키즈교육 강선우 임명 강행에 범여권 “윤석열 이후 첫 여가부 못 맡겨”···빗발치는 사퇴 요구 > 부품판매사업부

키즈교육 강선우 임명 강행에 범여권 “윤석열 이후 첫 여가부 못 맡겨”···빗발치는 사퇴 요구

이성중

2025.07.25 22: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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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교육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범여권 안팎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은 폭력의 다른 이름이고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다”며 “문득문득 발호돼 어쩌다 한두 번 하는 실수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폭력은 반복된다”며 “그것도 약자를 대상으로 나타나지 강자를 만날 때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본성”이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이후의 첫 여성가족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같은 당의 전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 후보자의 세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함께 광장에 섰던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 생활을 함께 해 온 여당 지도부의 강한 제기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개탄스럽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크게 환영받고 신뢰받는 것은 앞으로 많은 난관을 뚫고 이뤄야 할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인사에선 강 후보자께서 (자진 사퇴를)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현실을 무시한 이념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다.” 기억을 바탕으로 쉽게 재구성한 마르크스의 이 말이 떠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념은 현실 속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고 도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관한 이상 없이 어떻게 현실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념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나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론이나 이념이 현실과 단절되어 있으면 무력하며 오히려 현실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 이념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념이 없는 현실의 이해관계는 맹목적이고, 현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념은 공허하다. 이상만 말하고 현실의 조건을 무시하면, 이념은 추상적 도덕 설교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아무런 이상도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만 추구하면 냉소적 기회주의자가 된다. 우리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려면 이념과 현실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념은 물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데 지침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관념적 해석이 아니라 세계의 실천적 변화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같은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내부의 모순을 파악한 후에만 그 기반 위에 이념을 역사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 모두 실패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우 유혹적인 정책적 구호이다. 온 국민이 너무나 갈망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많은 학부모가 고3이 되어 실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식도 입학할 거라고 착각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특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실 권력인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9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1’ ‘서울대 2’ 그리고 ‘서울대 10’ 등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이념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을 맡았던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처럼 보인다. 시장의 자유경쟁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평등사회의 구현은 언제나 진보 정권의 핵심 이념이었다. 이 이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실현되어 지역 학생들이 지방의 서울대에 진학하고, 그렇게 입시경쟁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수도권 집중이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은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면적은 약 12%이지만 인구는 5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도 과반을 차지하는 극심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최고 명문 대학을 통칭하는 ‘스카이(SKY)’ 모두 서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으면 모두 서울대라도 되는 듯 국내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때 명성을 날렸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 다음으로 순위가 밀리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59개 본사가 몰려 있으며, 이는 대기업·금융·기술 중심의 양질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불가피하게 국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문제를 유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만으로 확대된다. 심각한 내부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에 대해 문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매우 당연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고 과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는가이다. 과거 정부가 시도한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와 박근혜 정부가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동할 필요 없는’ 구조 만들어야
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 답이 없이는 어떤 균형발전 정책도 성공을 약속하기 힘들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단위의 군사력, 자원력, 산업 생산성이 경쟁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도시, 특히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메가시티(megacity)들이 새로운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는 단순한 행정수도가 아닌, 자국을 대표하고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쟁력은 더 이상 도시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곧 국가 전체의 국제적 입지와 직결된다. 서울의 경쟁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세계화는 자본, 정보, 기술, 인재의 국경을 넘는 교류와 흐름을 가속화했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도시가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국제금융, 무역, 문화산업, 학문과 기술 교류의 집결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핵심 노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뉴욕은 월스트리트를 통해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도쿄는 첨단 기술과 제조업, 런던은 금융과 법률 서비스, 파리는 예술과 패션을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한다. 도시는 더 이상 자국 내 중심지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국제회의, 외교 포럼, 다국적 기업의 본사, 외국인 투자, 유학생, 이민자 등이 도시를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해당 도시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도시의 국제 교류 능력은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국내 자원 집중 현상으로 이어진다. 고급 인력, 대기업, 연구기관, 문화 자본, 투자 자본 등이 메가시티로 몰리면서 이들 도시는 자국 내에서도 독점적인 권력을 형성한다.
국가 간의 경쟁이 그 국가를 대변하는 도시 간의 경쟁이 되면서, 메가시티의 발전은 동시에 국내의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런던과 나머지 영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했으며,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역시 파리 중심 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도시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내부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과제는 단순히 메가시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력의 과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동시에 집중의 원인을 인정해야 한다. 청년이 서울로 몰리는 것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관점도 ‘이동 억제’가 아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역에 ‘서울대’가 생기면 청년들은 정말 서울로 가지 않을까? ‘지역 서울대’를 졸업하면 청년들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단기간에 서울과 지방 간의 문화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문화 생태계의 변화 없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자칫 야심만만한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 함정이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다음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고, 명씨가 이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과 명씨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기소됐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내란수괴’가 재판에 넘겨졌으니 내란은 끝난 걸까.
21일 서울시 마포구 도서출판 갈무리 사무실에서 만난 조정환(69)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는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가·자본·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자율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온 이론가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내란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한동훈, 한덕수,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김문수 등을 내세워 제도를 통해 ‘내란 회로’를 돌리려고 했죠. 전한길이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힘 당권을 가져간다면 ‘윤석열 없는 내란 권력’이 야당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강준욱 같은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내란 제도화’의 길을 열어주는 실책이예요.(강준욱은 22일 자진사퇴했다) 내란이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지난 6월3일까지 183일 동안 열린 광장의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누적된 피로 탓에 지난 4월에는 이가 세 개나 빠졌다. 최근 출간된 <빛의 혁명 183>은 그가 183일 동안 자신의 사유와 관찰을 일기처럼 기록한 글들을 묶은 책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불법계엄을 ‘예외주의적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를 심화하는 정책들이 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자 법치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외’는 히틀러 독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의 개념이다. 슈미트는 권력자가 비상대권을 활용해 예외상황(계엄)을 창출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이야말로 비상대권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상대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지난해 12월3일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군인들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아낸 것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헌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로 등장하여 주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안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에 비유하면서 “좌파나 진보가 대의 세계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에 직접민주주의 평형수가 적정수준으로 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임 후 개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시민들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은 투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먼저 시민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할 리는 만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 구조 개헌을 말하는데, 그것은 권력자들 사이의 파워게임일 뿐입니다. 그런 식의 개헌에 휩쓸리지 않고 최소한 국민발안제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할 개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학생생활규칙을 만들었다. 학교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규칙을 만든 것은 광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광산구 새별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별초는 학생생활규칙에 ‘스마트폰의 사용’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다.
생활규칙에는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용 디지털기기 의존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소통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기른다”는 문장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전원을 끄고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 실천 약속’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놀이와 운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자는 내용이다.
새별초도 그동안은 다른 학교처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교 후 학교에 남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제지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공감한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학부모들은 다 함께 사용실태를 조사했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공청회를 열었다. 학생 대상 교육도 진행했다. 최근 진행한 생활규칙 개정 여부를 묻는 전교생 투표에서 학생 800여명 중 72%가 스마트폰 제한에 찬성했다.
구제원 새별초 생활부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없이도 친구들과 재미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나서 규칙을 만든 만큼 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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