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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 ‘영장 기각’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이성중

2025.07.26 00: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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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다음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고, 명씨가 이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과 명씨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지난 20일 비가 그친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새벽에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밤새 잠을 설쳤다. 그는 새벽에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오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불과 20여분 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트럭을 몰고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대피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고 했다. 당시 펜션에는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펜션에 가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은 20여명이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 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만 40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인 점 역시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과 당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기각돼 상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들은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 선택이나 증거 인부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길 원한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측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재판을 늦추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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