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임대 [단독]집중호우로 숨진 40대, 세종시 “부주의” 경찰 “판단 못해”···사인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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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아래로 내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 없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 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년 내 5만장 확보’ 전략에 대해 “1년에 1만장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24일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의 ‘각 세종’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AI 기업, 학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은) 2~3년 내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의 첫 AI 현장 행보였던 이날 간담회는 취재진에 전체 공개됐고, 장관은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엔 통상 ‘비공개’로 전환하는 타 부처 장·차관 간담회와 대조됐다.
배 장관은 이날 AI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소버린(주권) AI’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AI 서비스 역량을 갖추는 것을 ‘소버린 AI’로 생각한다”면서 “국방, 안보 분야뿐 아니라 기업들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에 의존하면 한계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 AI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정부의 ‘GPU 5만장 확보’를 국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설명했다. 배 장관은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물량으로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가 GPU를 보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및 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건넸다. 이준희 삼성SDS 사장은 “데이터센터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데 주차장, 조형물 규정 등은 재고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민용 SK텔레콤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에 한시적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된다면 데이터센터들이 전력생산지로 이동하는 데 큰 유인이 돼 수도권 과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정부가 전력과 토지를 확보한 후에 민간에 장기임대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금융권에 정책은행과 민간은행이 있는 것처럼 AI 인프라도 정책 기관과 민간 기관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지웅 케이티클라우드 대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AI 인프라 구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과 컨트롤타워를 강조했다.
배 장관은 마무리발언에서 “취임 후 매일 양복에 넥타이를 멨는데 오늘은 예전대로 입고 왔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였다”면서 “AI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접근해나가겠다.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전력 문제 등에 대해 잘 살펴보고 풀어야 할 것들은 풀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대표이사 성대규)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필수 보장에 집중한 ‘(무)우리WON하는건강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강고지 제도를 통해 최근 7년 또는 10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일반고지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며, 총 83종의 특약을 활용해 암·2대질환 진단부터 치료·입원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DIY형 상품이다.
특히 신규 특약 2종이 주목받는다.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특약’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최초 진단받은 후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예: 수술, 항암치료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같은 조건에서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특약’을 추가하면,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예: 표적항암제 투여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10년간 최대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도 새롭게 도입됐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병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치료법은 기존 중입자방사선치료 대비 효과가 2~3배 높아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되며,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 보험기간은 30년·90세·종신 중 선택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세분화했다”라며, “건강 고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종신 보장과 건강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실속형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자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충돌 중단과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양국의 역사적 유대관계와 지역적 책임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두 나라 정상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른 시일 내 직접 통화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는 언제나 우리의 집단적이고 변함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이다.
같은 날 베트남과 싱가포르도 두 나라가 적대 행위를 멈추고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베트남 외교부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과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의 기본 원칙에 따른 평화적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양국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자국민에게는 국경 지역으로의 모든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태국·캄보디아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도 입장을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 사태의 전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양국 간 긴장 완화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무역 상대며 태국과는 201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아세안 국가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양국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분쟁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태국 인권단체 ‘아시아 인권·노동 옹호자’의 필 로버트슨 국장은 “두 나라 현직 지도자들의 아버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 태국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사이의 악감정이 정치적으로 싸움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유소프-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의 티타 상글리 부연구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불간섭 정책으로 유명한 아세안이 분쟁을 실제 중재하려 할 가능성은 작다”며 “캄보디아와 태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유일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외부 중재자”라고 분석했다.
앞서 태국 동부 수린주 국경 지역에 있는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교전이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러시아산 BM-21 다연장로켓포 등 중무기를 사용했으며, 태국은 이에 맞서 F-16 전투기 6대를 투입했다. 이날 교전으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명 등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국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요청으로 열린다.
태국은 제3국의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5일 니꼰뎃 발란꾸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제3국의 중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양자 간 협의 메커니즘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가 먼저 국경 지역에서의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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