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장관 내정자 “일부 주택시장 과열, 양질의 주택 신속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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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내정자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지명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내정자는 또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 의원이다. 19대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90일간 유예됐던 유럽연합(EU)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가 오는 14일(현지시간) 자동 발효를 앞둔 가운데,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올 ‘관세서한’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결정할 경우 보복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배석한 파울라 핀호 수석대변인도 “시한인 월요일(14일)까지 사흘 남았고, 그사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1차 보복조치를 마련했으나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시행을 90일간 보류했다.
보복조치는 총 210억 유로(약 33조9000억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별개로 미국 기본관세 10%, 자동차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2차 보복조치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당시 EU가 1차 보복조치를 연기하면서 채택한 이행법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이 조치가 자동 발효된다. 시행을 추가로 연기하기 위해선 관련 이행법이 다시 채택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NBC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EU가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EU에 대한 서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EU산 수입품에 20%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가 오는 지난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유예했다. 5월에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6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한국과 일본 등 10여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새로 책정해 각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으나 EU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보좌진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11일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지시’로 규정하겠다”며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하며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었다.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자택의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며 ”또한 강 후보자가 재직 중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해 보좌직원들의 직업적 안정과 생계를 위협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이자 소중한 동료”라며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강 후보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오·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한 법안에는 국회 보좌진의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과 보좌진 대상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 실시 등이 담겼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로써 19개 부처 장관 인사가 모두 완료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1964년생인 최휘영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연합뉴스, YTN 기자를 거쳐 NHN(네이버) 대표이사와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 등을 지냈고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최휘영 내정자를 두고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설명했다.
1966년생인 김윤덕 내정자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3선(19·21·22대 국회) 의원이다.
강 비서실장은 김윤덕 내정자를 두고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발표로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된 데 대해 “정부 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등 민생 경제 침체, 이런 여러 가지 당면 문제에 대하여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구성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면서 오직 성과로 대답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겠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뒤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결국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조사 거부’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다른 구속 피의자도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인치를) 거부한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는 인치 지휘를 해서 데려오는 사례가 있었다”라면서도 “(물리력을 동원하는)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강제구인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은 방문 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일축했다. 지난 11일 밝힌 ‘소환조사 원칙’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내일(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기소 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검 조사 거부는 법정) 출정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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