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없는 대장동 재판…정진상 “내 재판도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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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양천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개인 상담 서비스를 전면 무료화하고 상담 시간도 평일 밤 9시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학교생활과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구에 따르면, 그간 청소년 개인 상담 이용 시 1회당 5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달부터는 양천구 거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낮 시간 상담이 어려운 청소년과 보호자 편의를 고려해 기존 오후 8시였던 종료시간을 평일 기준 오후 9시까지 늘리고 토요일 상담(오전 9시~오후 6시)도 함께 운영한다. 연장 운영은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이용 수요와 운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식으로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담은 신월6동 복합청사에 있는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더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수·보관 1위는 여전히 ‘테슬라’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미 증시의 변동성이 컸던 데다 서학개미들이 ‘국장’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화주식 보관금액과 결제금액 1위는 모두 테슬라가 차지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77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2% 줄었다. 2023년 상반기 이후 계속 증가하다 올해 상반기 소폭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외화주식은 3086억3000만달러로 5% 감소했지만 외화채권은 693억6000만달러로 5.6% 증가했다.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2.3%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미국·유로·일본·홍콩·중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 주식이 결제금액의 95.7%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1위 종목은 테슬라였고, 2위와 3위는 반도체 종목과 테슬라 주가를 2∼3배로 증폭해 따라가는 고위험 ETF(상장지수펀드)였다.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 주식·ETF가 차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84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6.2% 증가했다. 외화주식은 1360억3000만달러로 11.9%, 외화채권은 484억2000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8.7%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8.8%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92.5%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순으로 모두 미국 주식이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 중 45.3%를 차지했다.
한라산 구상나무가 3년을 주기로 꽃을 피운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에서 암꽃 개화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영실, 성판악, 왕관릉, 방애오름, 윗세오름, 백록샘, 큰두레왓 등 7개 지역 10곳에서 식생·환경 변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구상나무 한 그루에 달린 암꽃은 평균 120.0개였다. 반면 2023년 평균 8.8개, 2024년 평균 13.9개가 확인됐다. 올해는 평균 106.4개의 암꽃이 개화해 3년 주기 개화 패턴을 보였다.
특히 윗세오름과 방애오름 구상나무 자생지에서 개화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윗세오름은 2022년 120.6개, 2023년 4.0개, 2024년 37.8개, 2025년 129.6개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다. 방애오름도 2022년 117.0개에 달했으나 2023년 36.6개, 2024년 10.8개, 2025년 123.8개로 그루당 평균 개화 상황이 달랐다.
아예 개화하지 않은 구상나무 비율은 2022년 25%, 2023년 52%, 2024년 39%, 올해 10%로 조사됐다.
한라산연구부는 국내 처음으로 개화주기를 확인한 만큼 향후 구상나무의 개화와 종자 결실 주기에 따른 보존 전략 수립, 구상나무를 둘러싼 생태계 연구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구상나무 개화 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개화하지 않은 구상나무 원인 규명, 해충 발생율과 피해율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잘 알려진 구상나무는 전북 덕유산, 경남 지리산, 제주 한라산 등에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특히 한라산은 세계 최대 구상나무 숲 자생지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수와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다.
한라산연구부는 2017년부터 구상나무의 쇠퇴와 고사원인을 밝히고, 보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현재 구상나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실 주기 연구 등이 진행 중이다.
고종석 세세계유산본부장은 “구상나무의 종자결실은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수 및 면적이 감소하는 구상나무의 보전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이번 개화주기 확인은 구상나무 생활사 규명과 보전전략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14일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 중이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다. 결국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그해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다른 축은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능력 회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정부와의 공동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한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협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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