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아는 한국남동발전과의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오토랜드 화성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PPA는 기업이 일정 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아 국내사업장에 도입된 것은 오토랜드 화성이 처음이다.
기아는 한국남동발전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연간 약 1215MWh(메가와트시) 규모로 공급받는다. 전기 세단 EV4 스탠다드 모델을 2만회 넘게 완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시작으로 기아는 국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하반기 국내 오토랜드 3곳에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해 총공급량을 연간 61GWh(기가와트시)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미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국내 및 중국 사업장에 더해 미국, 인도 등 해외 사업장에도 PPA를 도입한다.
또 올해 중으로 국내, 미국, 인도, 멕시코, 슬로바키아 사업장에 합산 38MW 규모의 태양광 자체발전 설비를 설치해 모든 생산 거점에서 태양광 발전을 가동할 예정이다. 설비 규모는 2027년 기준 62MW로 늘어난다.
이덕현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재생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아는 진정성 있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사업장 내 자체발전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PPA를 통해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 지난 11일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고)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고, 왕 전 비서관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지난주 조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중 추가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주 착수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휴대전화 30여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 등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추가적인 포렌식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주 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사령부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물의 경우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제공이 안 될 경우 포렌식 작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나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은 압수물 공유를 위한 협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세 특검의 수사 범위,혹은 압수수색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압수물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거 획득 절차가 위법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적법한 방식으로 압수된 증거물에 대해 타 특검과 공유하기 위한 절차들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괴롭힘 피해자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른 척’하고, 괴롭힘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보면, 응답자의 34.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번 조사까지 분기별 추이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에 의한 괴롭힘 피해가 31.6%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나 자살 고민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55.7%는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7.1%로 가장 높았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2.3%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설문조사 참여자 모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73.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야만 적용된다.
단체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일 때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사업장 자체 조사를 병행하게 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때문에 노동청의 소극적인 조사가 문제된다”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 조사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고 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대상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한 사례를 빈번하게 접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일회성 행위이므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단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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