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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원룸 [단독]미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미국 기업 표적 우려···영향 설명하라” 항의 서한

이성중

2025.07.26 12:2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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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원룸 미국 하원의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장소와 형식을 거론하지 않았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외환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보사 소속 군인 A씨가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려하자 양측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외환과 관련해 묻는 것은 주신문 범위를 벗어난 데다, 공소사실에도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이라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검은 “증인신문은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규칙”이라며 “재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이유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규명을 위한 특검법 때문 아닌가”라며 “내란죄로 한정해 얘기하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압수수색·구속 등) 다 하는데 저희는 증인신문도 못하나”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품위를 지켜 감정적 언사를 자제하자”고 요청했으나 양측 발언이 뒤엉킨 채 오가는 상황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재판부의 중재 끝에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훈련용으로 구매한 인민군복을 입고 대북침투를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 “증인이 행한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A씨는 각각 “생각해본 적 없다” “아니다. 정상적인 군사행위” 등으로 답했다. 신문을 통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으려는 변호인 측 전략이 엿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항적(무력행사)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최근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 전 장관 측에선 내란 재판에서도 방어권 행사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신문도 외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A씨를 상대로 “드론사령관 임무가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날 선 신경전은 재판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등 변호인 측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판조서에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현역 사령관 등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 “모욕받아 마땅하다” “가만히 계시는 특검보가 말씀했으면 좋겠다” 등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변호인 측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다 법정 경위한테 제지당했다. 양복 차림에 머리가 일부 희끗희끗해진 김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아이의 언어가 또래보다 늦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보호자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한다. 그러나 언어 발달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다.
언어는 아이가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적절한 언어 환경과 자극이 뒷받침되어야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언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일찍 시작하면 문장이나 문법도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다. 따라서 언어가 늦을 때에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자극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언어 발달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후 4개월경에는 부모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상호작용하려는 반응을 보이며, 18개월부터는 단어를 10개 이상 사용하고, 24개월부터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두 단어 이상의 문장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달 흐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별 언어 발달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언어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6개월이 되도록 옹알이를 못하면 청력 문제가 없는지 조기 평가가 필요하다. 24개월이 넘었는데도 “엄마, 아빠”밖에 말하지 못하면 언어 발달의 지연이 있는 것이다. 24개월까지 의미 있는 단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36개월까지 2~3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말하지 못하면 언어 지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말 대신 몸짓이나 울음으로 의사 표현을 하며, 눈 맞춤이나 호명 반응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의사소통 시도 자체가 거의 없다면 조기 진단을 위한 전문가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어 지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발달 지연 등 복합적인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 언어 및 인지 발달을 지연시킨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만 2세가 되었음에도 사용하는 단어가 극히 적고 의사소통 시도가 거의 없다면 단순히 ‘느린 아이’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아이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만 3세 이전에 언어치료를 시작한 아동은 이후 개입한 경우보다 학령기 언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다. 개입 시점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위축, 행동 문제 등 이차적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어 조기진단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일상 속에서도 보호자가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과자를 가리키면 “까까 먹고 싶어?”라고 말로 표현해주고, 아이가 “까까”라고 응답하면 “응, 까까 줄까?”라고 대화를 확장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때는 발음의 정확성보다는 아이가 전달하려는 의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아이가 말하기 전에 보호자가 먼저 행동해버리면 아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되어 언어 표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억지로 말을 하도록 하는 방식은 내향적인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언어 지연은 ‘때가 되면 트이겠지’라며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언어가 또래보다 늦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극적인 섬네일 등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오세훈TV’의 채널 소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개인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TV’의 개설 시점은 2019년이다. 당시는 오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이던 시절이다.
시정 활동과 관련한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한 이후다. 콘텐츠는 별정직인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직접 제작해왔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오 시장의 활동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싶으면 시의 공식적 채널에 올리면 된다”며 “개인 채널 운영에 시 공무원을 투입해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광고수익이 없더라도) 오 시장이 공적 자원 투입을 통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자연인 신분일 때 만든 사적 채널을 공직자가 된 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규범이 부재해 생긴 논란”이라며 “개인 채널이 공적 채널로 넘어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고 공적 자원이 들어간 콘텐츠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TV 제작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겸직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 후 공적 매체인 시장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겸직 허가 범위 내에서 시정 활동 관련 영상을 오세훈TV 채널에 추가로 올리는 것은 감사원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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