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학강의 [사설]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 정치보복 악순환 끊는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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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독일 특사단과 폴란드 특사단을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와 베트남, 호주, 독일 등 4개국에 파견할 대통령의 특사단 명단과 파견 일정을 확정했다고 2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전했다.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독일을 방문하는 특사단은 단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권칠승·김영배 의원으로 구성됐다. 독일 특사단은 독일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독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제조업, 디지털,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심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닷새 일정으로 오는 27일 출국하는 폴란드 특사단은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어기구·진선미 의원으로 구성됐다. 폴란드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사흘 일정으로 출발하는 베트남 특사단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윤후덕·백혜련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 특사단은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흘 일정으로 같은 날 출국하는 호주 특사단에는 단장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영호 의원, 박용진 전 의원이 동행한다. 호주 특사단은 호주 정부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교역·공급망,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국제 현안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촌에서 7년째 거주 중인 A씨(72·여)는 매일 밤 방 문을 열어놓고 잔다. 방 문을 열어놓으면 복도 끝에 설치된 에어컨 바람이 방 안까지 들어온다.
21일 쪽방촌에서 만난 A씨는 “이제는 그동안 에어컨이 없이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에 육박했지만 쪽방건물 내부는 에어컨 덕에 냉기가 흘렀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돈의동·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 쪽방촌 공용공간(복도)에 총 121대의 에어컨을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가장 좋지만 건물 노후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차선책으로 복도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설치해 냉기가 각 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서울 5개 쪽방촌 공용공간에 설치된 에어컨은 229대에 달한다. 자치구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에어컨 30대를 포함한 숫자다. 쪽방상담소 관계자는 “건물구조 문제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서울에 에어컨이 없는 쪽방은 없다고 보면 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에어컨은 주민들이 모두 집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상 24시간 가동된다. 무더위쉼터에도 총 50대의 에어컨을 설치해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많은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이 무더위쉼터를 찾아 일본어 공부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여성 주민들이었다. 아무리 에어컨을 가동해도 여성은 안전문제 때문에 방 문을 닫고 자야했다. 복도에는 냉기가 흐르는데 정작 여성들은 예전처럼 폭염에 시달려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쪽방촌에 거주하는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고리 설치작업을 추진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역(35곳), 영등포(30곳) 등 쪽방총 100곳에 안전고리 설치를 완료했다.
A씨가 밤새 문을 열어놓고 잘 수 있는 이유도 이 ‘안전고리’ 덕분이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남성이다. 여성주민은 전체의 약 13.7%(6월 기준 307명)에 불과하다.
이종순씨(74·여)는 “이웃 남자분들이 해코지할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 한다”면서 “다만 요즘 좀도둑이 돌아다녀서 무서웠는데 안전고리 덕분에 낮에도 안심하고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안전고리 미설치 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추가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쪽방촌 에어컨 전기요금도 1대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이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쪽방은 여전히 주인이 일부러 에어컨을 끄고 가는 경우도 있다. 상담소 관계자는 “그런 경우 현장에서 잘 설명하고, 에어컨 가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은 시설은 ‘동행목욕탕’과 ‘밤더위대피소’다. 시는 샤워시설이 열악한 쪽방 사정을 고려해 인근 사우나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목욕하고, 잠도 잘 수 있는 일종의 ‘폭염 대피시설’도 마련했다. 5개 쪽방촌 인근 7개 사우나 시설이 ‘동행목욕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중 5곳은 ‘밤더위 대피소’로도 활용된다.
주민 박종만씨(65)는 “행복한 투정이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잘 때도 있다”며 “밤새 푹 자면 새벽 5시에 눈을 뜨는데 그때 사우나(동행목욕탕)를 다녀와 하루를 시작하면 더 힘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동행목욕탕 누적 이용자수는 1만7972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셈이다. 밤더위대피소도 지난해 기준 3069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49.5명이 다녀간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여성전용 야간 밤더위 대피소(은전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다. 은전사우나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쪽방촌분들은 우유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한다”며 “베개부터 이불까지 전부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어 그분들이 목욕도 하고 편히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폭염에 더 취약한 쪽방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는 공용에어컨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밤더위 대피소, 쿨링포그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배포하는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신청이 폭주해 주요 영화관 웹사이트와 앱 접속이 마비됐다.
25일 오전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의 공식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대기 인원이 10만명이 넘는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접속을 시도하면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등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9월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을 적용하면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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