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월세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 부품판매사업부

집월세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이성중

2025.07.27 00:27 0 0

LV.52 86%

본문

집월세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5월14일 개막한 제2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집행위원장 허영일)가 22일 갈라 공연까지 모든 경연을 마쳤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이사장 김성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이 콩쿠르에는 한국·중국·일본·몽골·파라과이 등 총 10개국 1080명(국내 509명, 해외 571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발레, 컨템포러리 댄스, 민족춤, 안무 등 네 부문 경연을 진행했다. 시상식과 폐막식은 지난 21일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민족춤 전통 부문 주니어 1위는 가오 루쳰(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안준영(서울대)이다. 민족춤 창작 주니어 1위는 장 보하오(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루 쿠이원(베이징무용대)이다.
컨템포러리 댄스 시니어 여자 1위는 권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예성(국민대)이다. 발레 시니어 여자 1위는 소하은(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시환(세종대)이다.
젊은 안무가 1위는 진 사오선(화중사범대), 전문 안무가 1위는 쑤펑(베이징사범대)이다.
수상자들은 이날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갈라 공연을 진행했다. 오는 10월27일 경주 첨성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축하 공연에 참여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사 코바나컨텐츠에 수억원의 대가성 협찬을 한 의혹을 받는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을 26일 소환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출석했다. 송 의장은 ‘김 여사 측에서 전시회 후원 요청이 있었나’ ‘김 여사와 원래 아는 사이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송 의장의 컴투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열린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에 총 2억2000만원가량을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임한 기간과 일부 겹친다. 당시 송 의장의 형사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가성 후원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후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수사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 뒤 2022년 3월 구체적인 청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송 의장을 다시 수사 선상에 올려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컴투스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송 의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동영상

이모티콘

이미지 선택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집월세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