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베타게임 총리·장관·수석·인권위원 후보자들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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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22일 김종혁 대표회장 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K팝 1세대 대표 그룹인 H.O.T.가 6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선다.
한터글로벌은 오는 9월 6~7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터 음악 페스티벌’(한음페)에 H.O.T.가 헤드라이너로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23일 밝혔다. H.O.T.는 9월 6일과 7일 양일 모두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각각 60분 이상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H.O.T. 멤버 5명(강타·문희준·장우혁·토니안·이재원)이 뭉치는 건 2019년 9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이후 처음이다. 특히 행사 둘째날인 9월7일은 이들의 데뷔 기념일이기도 하다.
H.O.T.는 한국 아이돌 문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K팝 1세대 대표 그룹이다. 1996년 ‘전사의 후예’로 데뷔해 2001년 해체했다. ‘캔디’, ‘행복’ 등 메가 히트곡으로 널리 사랑받았다.
한음페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다. 한터글로벌은 “K팝의 시초이자 상징 같은 존재인 H.O.T.를 헤드라이너로 세우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며 “이번 출연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6일까지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위한 대국민 후보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관광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 해 동안 한국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자원과 개인·단체에 수여 되는 상이다.
이번 시상은 관광지, 관광 콘텐츠, 관광 발전 기여자 등 총 3개 부문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대국민 참여 이벤트는 올해의 관광지, 유망관광지, 지역특화 콘텐츠, 지역 상생 관광모델, 혁신 관광정책, 관광산업 발전 기여자(기업과 인물), 명예 공헌 인물, 홍보 미디어 등 8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벤트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국민 추천과 전국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접수된 후보들은 전문평가단의 엄정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발표된다. 선정된 수상자(기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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