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받기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22일 열린 ‘부경국제계절학기’에 참가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기초 태권도 수업 중 발차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약 5ｍ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재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최종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화영·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 배상윤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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