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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자는방 평창군 8월부터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 시행

이성중

2025.07.27 10:4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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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자는방 강원 평창군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4세(2021년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는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긴급한 업무 등으로 야간 시간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날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033-332-1500)으로 하면 된다.
평창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돌봄 안전망인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앞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독자 발사체 ‘누리호’ 개발 노하우가 기술료 240억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된다. 누리호를 제작하고 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넘기는 계약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 기관 대표가 기술 이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른 이전 목록에는 누리호 설계와 제작, 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이 포함됐다. 다만 누리호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사대,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및 관련 기술 등은 제외됐다.
누리호 기술 이전료는 240억원이다. 항우연은 약 2조원에 이르는 누리호 총 사업비가 아니라 이전 대상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게 됐다. 통상실시권이란 기술 보유자가 복수의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다. 누리호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항우연이 갖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누리호 기술과 비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상업 발사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누리호 기술 이전은 공공이 축적한 성과가 민간으로 확장되는 분수령”이라며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2010년 개발이 시작된 국내 독자 발사체다. 2021년 첫 발사됐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체계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누리호는 올해 11월 4차 발사가 실시되고, 내년에 5차, 2027년에는 6차 발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집행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훈련장·막사·작전 및 정보시설 등 군사건설 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던 2008년 당시 미집행 현금은 1조1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미는 제8차 SMA에서 현물 비율을 확대키로 합의해 2011년부터 설계·감리(12%)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담금 결정 체제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한다.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소요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019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앞으로도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12차 SMA의 이행약정에 따라서 한·미 제도개선합동실무단(국방부 및 주한미군의 국장급)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 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대안적 체제는 소요형을 뜻한다. 제11차 SMA 이행약정에 명시된 ‘대안적 접근법’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 과목에서 ‘과락’ 점수”라며 “스스로 점수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장관의 기회를 주면 국민 입장에선 불쾌하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 92곳이 반대 성명을 내고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태인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날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위원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청렴성’ ‘정책과 능력’ ‘국민 수용성’ 3가지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국무위원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락이란 특정 과목의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해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에서 강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현역 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여가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일하는 부처인데 여성단체 92곳의 반대 성명은 치명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락했는데 합격시켜 달라면 시험 출제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아직 국민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니다. 강 후보자가 뒤에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국민 수용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은 권력자”라며 “듣기 싫은 쓴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고 ‘민주당이 잘 돼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당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괴롭지만 저라도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좌진과 의원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발언하는 등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니 무조건 따라야 돼. 비판하지 마. 입도 열지 마’ 이런 목소리가 강해지면 무책임한 정치를 하게 되고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진다”며 “국민께선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더 책임 있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정치를 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료인 강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찍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면서도 “국민 요구를 이렇게 묵살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하면 민주당이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항의하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출연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전학 왔으면 찌그러져 있어라’ ‘국민의힘에서 하듯 하면 죽는다’ 등의 항의성 문자 수백건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의 요구까지 반영돼야 (이 대통령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에도 맞다”며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공격당할 때마다 강성 지지층에 의지해 폐쇄적으로 변했던 문제점이 민주당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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