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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받는곳 [단독]주한미군, 받고 안 쓴 방위비 ‘2조원’ 넘는데···“부족하다”며 더 내라는 트럼프

이성중

2025.07.27 09:5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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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받는곳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집행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훈련장·막사·작전 및 정보시설 등 군사건설 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던 2008년 당시 미집행 현금은 1조1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미는 제8차 SMA에서 현물 비율을 확대키로 합의해 2011년부터 설계·감리(12%)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담금 결정 체제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한다.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소요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019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앞으로도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12차 SMA의 이행약정에 따라서 한·미 제도개선합동실무단(국방부 및 주한미군의 국장급)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 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대안적 체제는 소요형을 뜻한다. 제11차 SMA 이행약정에 명시된 ‘대안적 접근법’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보좌관 갑질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방송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풀 스토리를 들어보면 강 후보자의 갑질을 옹호한 것이 아닌데 이상한 부분만 잘라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스케줄을 따라야하다보니)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고충이 있다”며 “보좌관과 일반 직장인의 근무 환경은 다르다는 것이지, 갑질은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좌관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자발적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관도 있다” 등의 발언을 해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두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원과 보좌관을 특수관계로 규정한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소영 의원은 “(의원과 보좌관 관계도)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우리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의 핵심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러한 당내 지적을 두고 “의견은 충분히 밝힐 수 있지만 반박은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들은 ‘갑질이 맞으니 빨리 사퇴시키라’는 답변을 원했을 수 있다”면서도 “보좌관과 일반 직장인이 다르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KGM)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362억원, 영업이익은 17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1%, 70.5％ 증가했다.
2분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137대, 수출 1만7126대 등 2만7263대로 0.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매출은 0.2％ 늘어난 1조9432억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285억원이다. KGM은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상반기 흑자로 2002∼2004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8321대, 수출 3만4951대 등 5만3272대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
KGM 관계자는 “수출 물량 증가, 환율 효과, 수익성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내수시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하반기 판매 물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국 완성차 업계를 흔들고 있다. 스텔란티스에 이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모터스(GM)도 ‘직격탄’을 맞았다.
GM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2분기 순익이 18억95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5.4%(10억38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실적 타격으로 풀이된다.
GM은 북미 소비자가 주 고객인 미국 업체이면서도 한국을 포함해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 부품 및 완성차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여 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스텔란티스도 관세 부담 및 관세 대응 차원에서 빚어진 생산 손실로 인해 올해 상반기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0억~15억유로(약 1조6175억~2조4263억원)의 이익 감소가 점쳐진다고도 했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차종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로, GM, 포드와 함께 미국 ‘빅3’ 완성차 회사로 불린다.
앞서 GM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순이익에 40억∼50억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생산 조정 대응을 통해 관세 충격의 30%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GM은 이미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예고하고 미시간·캔자스·테네시주 3개 생산기지에 40억달러 규모의 시설 투자를 발표한 상태다.
미국 현지 기업들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휘청대는 상황에서 24일과 25일 각각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현대차와 기아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한 미국 포드나 일본 도요타와 달리 아직 재고 소진 등을 통해 관세 인상 충격을 흡수 중인 현대차그룹의 정책이 실적에 어떤 형태로 반영됐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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