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공유 미국과 중국이 내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what is likely an extension)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지난달 런던에서 각각 열린 1, 2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미측 대표로 참석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회담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관세율을 올리며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범여권 안팎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은 폭력의 다른 이름이고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다”며 “문득문득 발호돼 어쩌다 한두 번 하는 실수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폭력은 반복된다”며 “그것도 약자를 대상으로 나타나지 강자를 만날 때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본성”이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이후의 첫 여성가족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같은 당의 전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 후보자의 세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함께 광장에 섰던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 생활을 함께 해 온 여당 지도부의 강한 제기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개탄스럽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크게 환영받고 신뢰받는 것은 앞으로 많은 난관을 뚫고 이뤄야 할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인사에선 강 후보자께서 (자진 사퇴를)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산시는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5분도시 시민참여단 ‘십오야(野) 부산’ 발대식을 개최한다.
‘십오야(野) 부산’은 ‘15분도시 부산’을 들판(현장)에서 시민이 체험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해 시민과 부산시가 15분도시를 완성한다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발대식은 축사, 시민참여단 240명 위촉장 수여, 15분도시 정책 소개, 그룹 편성 및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15분도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 선발했다. 성별로는 남성 93명, 여성 147명이다. 나이별로는 10대 9명, 20대 36명, 30대 53명, 40대 47명, 50대 39명, 60대 45명, 70대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원도심권 60명, 중부산권 60명, 서부산권 60명, 동부산권 60명이다.
시민참여단은 11월까지 15분도시 주요 시설 현장 체험, 정책·프로그램 제안, 영상 챌린지 등을 수행한다. 단순한 홍보활동이 아닌 15분도시 현장에서 펼쳐질 프로그램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역할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십오야의 뜻처럼 시민참여단과 함께 ‘15분도시 부산’의 현장을 직접 누비며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미호강변에서 신원미상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오후 3시48분쯤 세종시 영동면 예양리 미호강변에서 사람이 숨져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시신을 인양해 육안 감식한 결과, 여성 노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비교적 최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과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 의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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