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62)은 전략과 정책을 겸비한 중진 의원(5선)이다.
경기 가평 출신으로 춘천고와 서울대(철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재학 시절엔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지내는 등 86학생운동권 그룹의 맏형으로 통한다.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의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한광옥 전 의원 보좌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구리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한 후 19대부터 22대까지 당선되면서 5선 고지에 올랐다.
당내에선 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여당이던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섰다.
2020년 8월 당시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입법폭주’ ‘독재’라고 공세를 펼치자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이러냐”고 응수해 강성 이미지를 쌓기도 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지난 16일 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청·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원청·하청 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던 대화와 업무 운영 관련 지시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A치킨은 배민에서만? B치킨은 쿠팡이츠에서만?’
업계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최근 치킨브랜드 교촌치킨과 경쟁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고 우대수수료율을 ‘제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가 2.0~7.8% 수준인데 이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죠.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승부수인 셈입니다.
교촌치킨을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치킨 브랜드까지 ‘단독입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브랜드 치킨을 먹기 위해서 특정 배달앱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킨 아니어도 배달앱별로 입점업체별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배달앱 시장의 큰 변화인데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달앱 우위에 있던 기존 시장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배달앱 시장은 업계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80% 이상을 확보한 독과점 시장입니다. 점주는 배달앱이 제시하는 수수료·배달비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부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에 나선 것도 ‘시장 플레이어’를 늘려 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배달앱에 단독입점을 하게 된다면 해당 점주의 협상력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입점 조건을 놓고 개별 브랜드가 수수료율 인하·프로모션 확대 등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민이 제시한 조건이 미흡하다면 단독 입점을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치킨 브랜드 점주 A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면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교촌치킨 점주들은 90% 이상이 단독 입점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는 그러나 대형 프랜차이즈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매출이 보장된 치킨 브랜드라면 배달앱끼리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프랜차이즈나 개인 매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배달앱 입장에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서까지 단독 입점을 추진할 유인이 적습니다.
결국 브랜드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단순하게는 여러개 배달앱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쿠팡이츠만 쓰던 이용자라면 교촌치킨을 시키기 위해 배민을 써야 하니까요. ‘단독입점’ 경쟁이 확대된다면 결국 원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주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배달앱을 다 써야 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우대수수료 혜택이 음식 판매가 인하로 이어진다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앞서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면서 배달앱에 주문 가격을 1000~3000원씩 올려받는 ‘이중가격제’를 앞다퉈 도입했는데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으면 이중가격제 도입 명분도 약해집니다. 외식업계에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향후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쟁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점주에게 ‘우리하고만 거래하라’는 요구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렇게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조건의 거래를 배타조건부거래로 규정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법사항에 해당하려면 경쟁업체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주는 ‘봉쇄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몇몇 브랜드가 한 배달앱에 단독입점한다고 해서 쿠팡이츠·배민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 3위인 요기요나 더 영세한 배달앱이 ‘단독 입점’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민은 이런 법 위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딱 ‘쿠팡이츠’하고만 거래를 중단할 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별 수수료 차등화도 현재 정부 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개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이 내용대로 입법이 추진 된다면 배민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는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경쟁 과정에서 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다.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신규 회원 7명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규 회원은 문학평론가 이승원, 화가 오용길, 공예가 정해조, 서예가 김양동, 작곡가 이건용, 연극연출가 한태숙, 영화배우 장미희씨(사진) 등이다.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회원은 82명이다. 예술원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회원을 선출한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우찬제 문학평론가(문학), 이봉열 화가(미술), 채상묵 무용가(무용)를 선정했다. 45세 이하 예술인(음악 분야는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로는 최진영(문학), 윤이랑·박관택(미술), 백석광·민새롬(연극), 박종환(영화)씨가 선정됐다.
예술원상과 젊은예술가상 시상식은 9월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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