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미군시설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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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사회적관계망(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정지 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 군 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만인 2명이 경기 평택시의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 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이 만든 전용 전기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
29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모델(승용차 한정)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02만4948대를 기록했다. 2021년 2월 첫 전용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가 출시된 이후 4년4개월 만이다.
전용 전기차를 포함한 전기차 누적 판매량도 200만6279대로 200만대를 넘겼다. 현대차그룹이 2011년 첫 전기차 블루온을 선보인 지 15년 만이다. 전용 전기차는 모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출시 4년여 만에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사용해 전기차를 만든다. 현대차 아이오닉 5·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기아 EV3·EV4·EV5·EV6·EV9, 제네시스 GV60 등 9개 모델이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전용 전기차다.
현대차그룹이 전용 전기차를 생산한 이후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늘었다. 2021년 9만6000대로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20만8000대, 2023년 31만2000대로 늘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26만1000대로 판매량이 줄었다.
올해 1∼5월에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14만4000대가 판매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캐즘 현상 속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별로 보면 전용 전기차 누적 판매의 77%가 한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이뤄졌다.
가장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 5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41만7000대를 기록하며 국산 전용 전기차 ‘베스트셀러’ 모델이 됐다. 2022년 ‘세계 올해의 차’에도 선정된 아이오닉 5의 한국 제외 해외 누적 판매는 33만대로, 전체 판매량의 80%에 이른다.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9을 포함한 전체 아이오닉 시리즈의 판매도 지난 4월 기준 53만1000대를 기록했다.
기아는 EV 시리즈 5개 차종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2021년 출시된 EV6는 28만대가 팔렸다. 기아 EV 시리즈는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46만5000대가 팔렸다.
EV3와 EV9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해외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캐즘 속에서도 전기차 전용 모델이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며 “다양한 신차 생산과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탑 티어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50대 남성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테러 모의 글을 작성한 혐의(공중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 지도 이미지와 예식 일시를 ‘일거에 척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다. A씨는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도 적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호씨는 서울 모처에서 지난 14일 결혼식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이후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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