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 도입···10대 치킨 프랜차이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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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표기해야 한다.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질 때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일 때는 웹페이지 화면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치킨 브랜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곳이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의무화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 행위에 대한 감시제도가 따로 없었다. 중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위해서는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돼야 하지만 외식 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조리재료 특성상 중량 표시가 쉽지 않고, 영세 업장이 많은 영향이다.
다만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빚은 뒤 체계 보완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우선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고,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위가격 인상 사실 고지는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5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주요 식품 제조사(19곳), 유통사(8곳)가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규제하지 않던 치킨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불을 밝힌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우리는 1980년 학살자들을 응징하고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일순간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탑을 다시 하나, 둘 쌓아갑시다”라는 당부도 담겼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5·18민주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광주시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30일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마련된 민주주의 주간에는 5·18민주화운동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기억과 목소리, 연대, 빛 등 4가지 내용으로 나눠 전시와 강연, 포럼 등이 열린다. 3일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광장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12일에는 민족민주열사 추모제가 진행된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3~6일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세계인권의날인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열린다.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9일부터 ‘노벨상 수상 기념전’이 열린다.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중심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재조명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10일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국제포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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