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암행순찰차 단속 6년간 140만건···하루 1200건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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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연방정부 이민 단속 요원이 자국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민 단속 반대 시위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4일(현지시간) 오전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이민 단속 중이던 연방 요원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 운전자에게 총을 쏴 다치게 했다고 보도했다. 다친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미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여성 운전자가 법 집행 차량을 들이받고 가로막자 연방 요원이 그 여성을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여성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제압했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는 이 여성의 이름을 마리마르 마르티네스로 확인했으며, 그는 병원에서 퇴원 후 연방수사국(FBI)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또 앤서니 이언 산토스 루이스라는 다른 차량 운전자도 충돌에 가담해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루이스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루이스는 “아들이 아침에 전화를 걸어 연방 요원들이 차를 들이받고 총을 쏘고 있다고 했다”며 “현장에 달려갔을 때 요원이 아들을 붙잡으며 체포한다고 했지만, 이유를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는 이후 수백명이 모여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시카고 안팎에서 급증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반발해 ICE 차량을 막아섰다. 일부 시위대가 차량을 향해 물건을 던지자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하기도 했다.
전날 시카고 교외 브로드뷰의 ICE 시설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시설 앞에서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를 밀치며 충돌이 벌어졌고, 몇 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에 따른 치안 유지를 이유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방침이다. 주방위군은 평상시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유사시 주방위군을 지휘할 수 있다.
연방 당국은 “이 병력은 시카고 교외 브로드뷰에 있는 ICE 시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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