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제복 입은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영웅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영웅들의 자부심을 지켜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에 주어진 사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00만 재향군인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진정한 예우는 제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배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선배님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여권을 향해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무능한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만화 <슬램덩크>의 주무대인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한 철도 건널목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나가와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가마쿠라시가 원래 2명이었던 에노시마전철(에노덴) 가마쿠라고교앞역의 철도 건널목 경비원을 7명으로 늘렸다고 2일 보도했다. 연휴 기간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안전조치다.
가마쿠라고교앞역의 바다가 보이는 철도 건널목은 만화 <슬램덩크>에 등장했던 곳으로, 일본인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관광지다. 최근에는 <슬램덩크>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인기를 끌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더욱 많아진 상황이다.
특히 관광객들 중에는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장면을 따라 하기 위해 차도에서 사진을 찍는 이들도 많다. 슬램덩크 주인공인 강백호(일본명 사쿠라기 하나미치)가 전철이 통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역시 주인공인 채소연(일본명 아카기 하루코)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과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다.
가마쿠라시는 지난달 13~16일 가마쿠라고교앞역 건널목에서 경비원들이 안내한 관광객 수를 헤아린 결과 13일 1637명, 14일 3361명, 15일 2505명, 16일 1987명이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가마쿠라시는 상시적으로 20~100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에노덴의 다른 건널목에서는 홍콩에서 온 어린이가 전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마쿠라시는 2017년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원 1명을 배치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경비원을 2명으로 늘린 바 있다. 경비원들은 건널목과 인근 차도 등에서 “위험하니까 차도에 나가지 마세요” “보도로 돌아오세요” 등의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관광객들과 말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이 공원에서 몸을 씻거나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마쿠라고교앞역 건널목은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가마쿠라시는 중국의 황금연휴가 끝난 뒤에도 경비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경절과 중추절(추석)이 겹친 중국의 황금연휴는 1일부터 8일까지 총 8일간이다.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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