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MOU)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지난달 11~13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분수령’이라고 평가하며 “많은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받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협상 중인 만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문직용 별도 비자 쿼터 마련 등근본 대책은 장기적 과제로 남아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단기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 수행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구금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146명은 B-1과 관광통과(B-2) 비자 소지자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제도를 바꾸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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