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노동부, 개정 노조법 TF 논의 가속화···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부 지침, 원청 교섭 거부 빌미 안되게 해야” > 부품판매사업부

분트 노동부, 개정 노조법 TF 논의 가속화···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부 지침, 원청 교섭 거부 빌미 안되게 해야”

이성중

2025.10.09 15:5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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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
소설가 편혜영(53)은 올해 등단 25주년을 맞았다. <아오이 가든> <재와 빨강> <사육장 쪽으로> 등 강렬한 인상을 뿜어내던 초기 작품부터 2018년 ‘셜리 잭슨상’을 안긴 <홀>까지 편혜영의 작품들은 현대인의 불안과 무기력, 폭력성을 섬뜩하게 그려내왔다. 꾸준한 자기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지만 근작들은 초기보다 일상성에 집중한 느낌도 든다. 그의 초기 팬들에겐 서운한 일이기도 했다. 신작 <어른의 미래>는 강렬함을 원하는 오랜 팬들의 성원에 답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작가는 이번 책에 대해 “‘아오이 가든’의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서늘한 기운이 풍기는 소설들을 납량 특집처럼 내봐야겠다고 생각해 묶었다”고 말했다.
<어른의 미래>는 200자 원고지 30장 혹은 50~60장 분량의 짧은 소설 11편을 엮은 소설집이다. 보통 단편 소설의 분량이 70장 혹은 80~90장 수준이니 단편의 반 혹은 3분의 2 정도 되는 길이의 소설들이다. 문예지 등에 미리 발표한 작품들도 있지만, ‘한 밤의 새’ ‘신발이 마를 동안’ ‘아는 사람’ ‘모든 고요’ 네 작품은 소설집을 위해 새로 썼다.
짧은 소설이 기존의 단편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는 “장편이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시간을 통과한다면 단편은 현재에 대해 얘기한다. 짧은 소설은 이 현재를 좀 더 집중해 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확실히 ‘짧다’라는 생각이 든다. 소설의 기본 5막 구조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다면 절정 단계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편혜영 소설의 긴장감 있는 전개가 짧은 소설 특유의 속도감과 연결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소설집의 문을 여는 ‘냉장고’부터 서늘한 기운이 풍긴다. 중학생 김무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거대한 사건을 두고 전개되지 않음에도 마지막까지 높은 긴장감과 함께 진행된다. 소설의 마지막 냉장고가 열리기 직전까지 독자의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이야기는 결말과 함께 독자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선사한다. 이야기로부터 연상되는 사회적 맥락을 곱씹게 만드는 힘도 있다.
‘냉장고’는 2019년 즈음 쓴 소설이다.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을 모티브로 쓴 작품인데 작가는 “사람들이 죽음의 흔적인 비석으로 디딤돌을 놓고 사는 곳, 어떻게든 살려는 의지가 보이는 곳이라 생각해서 인상적으로 봐뒀다가 작품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깊고 검은 구멍’의 주요 소재는 ‘금니’다. 작가는 “구두 수선집에 쓰인 ‘금이빨 삽니다’라는 문구가 항상 궁금했다. 일상적인 공간에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쓴 소설”이라고 말했다. ‘비닐하우스’는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본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썼다. 작가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애청자라고 했다.
그의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은 어느 순간 현실이 되기도 했다. 2010년 발표한 <재와 빨강>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에 낯선 나라에 고립된 이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주목받았다.
엽기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던 편혜영 특유의 상상력은 현실의 재현일까 과잉일까. 작가는 “활동 초기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문학적인 관심이 없었다. 그렇기에 과잉된 상태를 통해 이야기하던 바를 드러냈다. 그런데 과잉된 세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과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파괴적이다. 그건 젊은 시절에 가능했다”며 “지금은 현실에서 무언가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얘기에 훨씬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납량 특집으로 구성하려 했다는 책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다. ‘신발이 마를 동안’, ‘아는 사람’ 등이 그렇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바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편 소설 한 권과 소설집을 준비 중이다. 에세이 제안도 많이 들어오지만 편혜영은 여전히 손사래 친다. 그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걸 느낀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소설을 더 쓰고 싶다. 나중엔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소설만 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장편 <홀>을 원작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도 김지운 감독의 연출로 개봉을 준비 중이다. 작가는 “올해 상반기 촬영을 마치고 내년 개봉 예정으로,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으로 들었다”며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 특히 장모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히어로의 공연 감동, 안방서 그대로
■임영웅 리사이틀(SBS 4일 오후 8시30분) = 가수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RE:CITAL)>이 추석을 맞이해 방송된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번 콘서트 실황을 통해서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팬들은 안방에서 공연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임영웅 리사이틀>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았다. 당시 6회에 걸쳐 진행된 공연은 약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임영웅의 인기를 보여줬다.
‘진실의 입’ 가진 정치인의 코믹 소동
■정직한 후보2(SBS 4일 오후 11시20분) =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정치인이 진실만 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담은 영화 <정직한 후보>의 속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백수가 된 ‘주상숙’(라미란)은 바다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한 일이 뉴스를 타며 정치 복귀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정직하면 할수록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앞에 거짓말쟁이로 되돌아간 순간, 주상숙에게 진실의 주둥이가 다시 찾아온다. 주상숙의 비서실장 ‘박희철’(김무열)까지 진실의 입을 가지게 된다.
10년 만에 부채 꺼낸 이정현의 무대
■불후의 명곡(KBS 2TV 4일 오후 6시5분) = 추석맞이 <불후의 명곡>에서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이자 가수 이정현 편이 방송된다. 이정현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무한도전> 이후 10년 만에 멋진 안무팀과 깜짝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부채 한번 펴보겠다”고 기대감 어린 예고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천무’ 스테파니는 이정현의 곡 ‘너’로 완벽한 디바의 모습을 선보인다. 이어 가수 조권은 테크노 전사로 변해 ‘바꿔’ 무대에 오른다.
‘행복 뮤지션’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KBS 전국투어 콘서트(KBS 1TV 4일 오후 11시5분) = 추석특집 에서는 가수이자 45년 차 부부인 정태춘과 박은옥의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정태춘·박은옥은 ‘떠나가는 배’로 시작해 ‘촛불’ ‘회상’ ‘북한강에서’ 등 초기 대표곡을 연이어 선보인다. 정태춘이 최근 13년 만에 발매한 신작 앨범의 수록곡 ‘집중호우 사이’ ‘민들레시집’ 등은 문학적인 가사로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태춘은 녹화에서 “제 노래는 풍경화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암흑가 보스와 맞서는 영춘권 고수
■일요시네마 <엽문3: 최후의 대결>(EBS 1TV 5일 오후 1시25분) = 홍콩 무술영화 <엽문>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홍콩에 정착하게 된 영춘권 고수 ‘엽문’(견자단)은 올곧은 성품으로 무술인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도 존경받는다. 그가 사는 마을의 학교 부지를 뺏으려는 외부 세력에 맞서 조직원을 일망타진하고 암흑가의 보스를 찾아가 결전을 벌인다. 밤낮으로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춘권 정통 계승자라 칭하며 일대종사의 자리를 넘보는 ‘장천지’(장진)까지 도전장을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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