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속보]대통령실,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4일 한·미 산업장관 회담” > 부품판매사업부

폰테크 [속보]대통령실,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4일 한·미 산업장관 회담”

이성중

2025.10.09 13:18 0 0

LV.75 10%

본문

폰테크 대통령실은 5일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전날 미국 현지에서 한·미 산업장관이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저녁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 미국 측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중 이익을 한 푼도 못 낸 기업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법인도 처음으로 감소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중 ‘당기순이익 0 이하’인 법인은 47만1163개였다. 1년 전보다 4만5933개 늘어난 수치다.
증가 폭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한 2021년(4만4394개)보다도 크다.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이 늘면서 전체 신고법인(105만8498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5%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 비중은 2019년까지 40%를 밑돌다가 2020년 40%대로 올라섰고, 2021년 42.4%로 상승했다. 이후 2년 연속 하락해 2023년 41.3%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기업들도 기업 실적 부진 흐름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작년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천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원 초과 법인은 통계 집계 이후 매년 늘었지만 작년엔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체 신고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0.39%)보다 하락한 0.36%였다.
전반적인 기업 법인세 신고실적이 저조한 것은 엔데믹 이후 장기간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2023년(56조4000억원)과 지난해(30조8000억원)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국세가 세입 예산(본예산 기준) 12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