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외교부가 내부 규정을 어겨 5년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재외공관이 전체의 20%에 가까운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교부가 5년 이상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재외공관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193개 공관 중 18.7%에 해당한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는 2~4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등은 감사 주기가 1~2년이지만 재외 공관은 해외 설치된 특성상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돼 있다.
2017년에 마지막 감사를 받아 공백 기간이 8년인 재외공관도 8곳이다. 미수감 기간 5년은 6곳, 6년은 19곳, 7년은 3곳 등이다. 정기감사에서는 경비집행, 수입금 관리, 복무기강, 보안관리, 장관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등을 기본적으로 점검한다.
외교부는 장기 미수감 공관이 발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감사가 축소됐고 국외여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외교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면감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감사 범위·방식, 원본자료 확인 등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감사로는 보안, 자산 및 안전 관리 등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자료 수집과 소통 문제로 감사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기도 했다. 감사원도 2021~2022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진행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외교부는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가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3년 동안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총 53개 공관에서 지적사항 125개가 발견됐다. 또 감사를 받은 다른 재외공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홍기원 의원은 “외교부는 장기간 정기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외공관을 대상 감사 주기에 맞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유재산인 지하도 등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앞으로 최대 30%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이미 낸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 시점도 조정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워키, 30개 구단 중 ‘승률 1위’시애틀·샌디에이고 첫 우승 도전다저스 오타니 WCS 3차전 대기양키스·보스턴 ‘숙적 대결’ 주목
돌풍의 팀 밀워키가 올해는 월드시리즈까지 오를 수 있을까.
미국 메이저리그 ‘가을야구’도 1일 막이 오른다.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각 지구 우승팀(6팀)과 각 리그 와일드카드 3팀(총 6팀)까지 전체 12개 팀이 가을 무대 초대장을 거머쥐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팀은 밀워키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전체 승률 1위(0.599)를 차지한 밀워키가 첫 단계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밀워키의 월드시리즈 진출은 1982년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세인트루이스와 맞붙어 시리즈 전적 3승4패로 패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8시즌 중 7차례나 포스트시즌에 나갔고 지구 우승도 5번을 차지했다. 그러나 월드시리즈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뉴욕 메츠에 밀려나기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전체 1위 밀워키의 43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 그리고 사상 첫 우승 도전이 이번 메이저리그 가을야구의 가장 큰 흥미요소다. 밀워키와 함께 시애틀, 샌디에이고도 창단 이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가을야구 무대로 나섰다.
LA 다저스의 2연속 월드시리즈 도전 역시 관심이 쏠린다.
김혜성이 속한 다저스는 올해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연패를 이룬 양키스 이후 25년 만에 2년 연속 월드시리즈를 제패하는 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월드시리즈까지 뚫고 올라가야 한다.
다저스는 정규시즌 93승69패로 서부지구 1위에 올랐다. 신시내티는 83승79패로 중부지구 3위를 기록했다. 정규시즌 6차례 맞대결에서도 다저스가 5승1패로 앞섰다. 다저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과하면, 다음 상대는 필라델피아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3차전 승부까지 이어질 경우, 선발투수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시리즈 1·2차전에 각각 블레이크 스넬,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오타니까지 선발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에 우승을 내줬던 양키스는 첫판부터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다. ‘숙적’ 보스턴부터 넘어야 한다.
두 팀은 2021년 와일드카드 시리즈(6-2 보스턴 승리)에 이어 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서 마주했다. 양키스는 2003년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보스턴에 4승3패로 승리한 뒤로 세 차례 보스턴과 포스트시즌 맞대결을 펼쳤으나 한 번도 넘지 못한 아픔이 있다.
올해 정규시즌 맞대결에서도 보스턴이 8승3패로 앞섰다. 역대 포스트시즌 맞대결에서는 12승1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키스와 보스턴 간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자는 토론토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르게 된다.
올해 정규시즌을 장악한 오타니, 에런 저지(양키스), 그리고 홈런 치는 포수 칼 롤리(시애틀)가 모두 포스트시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나가 있다. 정규시즌 폭발적이었던 이들의 가을 활약도 주목된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상위 시드 팀에 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며 휴식 없이 3연전으로 치러진다. 이어지는 디비전시리즈는 5일 시작된다.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시리즈는 7전4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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