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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방송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헌재, 3개월 만에 ‘9인 완전체’

이성중

2025.07.27 15:5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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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방송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에 극한호우가 내려 실종된 80대 스님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23일 발견됐다.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된 시신을 찾았다. 시신 발견 장소는 주택에서 500m가량 휩쓸려 내려 온 상태다.
지원본부는 지난 19일 신안면 외송리 신안암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체 부패로 정확한 신원 확인을 확인하고 있다.
산청군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명(80대 남성, 신등면 율현마을)으로 줄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읍 9명, 신안면 2명이 숨지고, 생비량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과 야영장 이용료가 오른다. 1996년 시설 유료화 이후 29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3일 한라산 내 주차장과 야영장, 샤워장 등의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오는 8월12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500~3700원)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야영장과 코인 샤워장 이용 요금도 조정된다. 야영장은 기존 3000~6000원에서 7000~9000원으로 오른다.
1년이 흐른 뒤에야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광대의 모습인 자화상은 모든 광대가 그러하듯이 씁쓸한 슬픔이 배여 있네요.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느낀 슬픔은 나의 회한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여름 당신이 제안한 일을 거절한 것이 몹시도 후회됩니다. 당신을 아는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죠.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이 흐른 뒤 당신의 부고를 들었거든요.
며칠 전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25 동강국제사진제에서 당신의 사진전 <人 THE VIEW - 손홍주>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당신의 자화상이 걸려 있을 것이라 나는 확신했습니다. 예상은 맞았지만 곤혹스러웠습니다. 당신의 민낯을 볼 수는 없었기에. 벽에 걸린 당신의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극장의 관객석, 매표소 그리고 당신의 동료들을 찍은 인물 사진들. 씨네21 창간 멤버로 영화인들의 모습을 꾸준히 사진에 담아왔더군요. 아 참, 당신의 동생 역시 손현주라는 이름의 걸출한 배우더군요. 물론, 당신도 동생만큼이나 훌륭한 사진작가였습니다. 전시장 한편에 당신을 기억하는 한 후배의 편지가 있더군요. “선배가 찍어준 내 사진은 손홍주의 사진인가요, 나의 사진인가요?” 광대의 모습을 한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 그건 네가 알아내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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