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차트 ■헌법재판소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장관 비서관 신재형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신재영
■한국은행 ◇1급 승진 △기획협력국 양양현 △금융통화위원회실 임건태 △국제협력국 방홍기 △외자운용원 주재현 △인사경영국소속 김충화 이덕배 이종한 최영주 ◇1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박정규 △인사경영국 이민규 △금융시장국 이정헌 △국제국 송대근 △국제협력국 진수원 ◇2급 승진 △IT전략국 양희정 이진원 △인사경영국 조용범 △조사국 권성택 윤용준 △금융시장국 성병묵 △금융결제국 신성환 △대구경북본부 배성익 △전북본부 김병조 △제주본부 김동휘 △인사경영국소속 김성준 김영석 오영길 장희창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재원 △커뮤니케이션국 임진수 △경제교육실 박준서 손진식 △IT전략국 박용진 △인재개발원 고원홍 금재명 △경제통계1국 임인혁 △금융안정국 서정석 △금융업무국 문신철 △발권국 이동규 △외자운용원 김철우 △감사실 유영휘 △경기본부 최문성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용 이종성 ◇3급 승진 △조사국 주진철 채민석 △금융업무국 박경호 △국제협력국 황지용 △부산본부 김태현(전 지속가능성장기획팀) △대전세종충남본부 오미옥 최지원(전 전략기획팀) △인천본부 민지연 △경기본부 권수한 △포항본부 강민구 △인사경영국소속 강영대 박민렬 유재원 한재찬 ◇3급 이동 △기획협력국 김주영 윤재호 이정국 이창순 장성우 정영호 △커뮤니케이션국 안정호 △인사경영국 조세형 △인재개발원 함미정 △조사국 김민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보희 △경제통계1국 김지은 문상윤 차전영 △금융안정국 김자혜 이현창 △통화정책국 노진영 최인협 △금융시장국 이승엽 △금융결제국 안봉주 △금융업무국 하경희 △발권국 강신영 김민영 △국제국 손창남 최재혁 △동경사무소 이종원 △국제협력국 반진희 이승철 △경제연구원 정천수 조지은 △대구경북본부 강지연 주성제 △전북본부 이지은(전 통화정책국)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강원본부 조유정 △경기본부 문현주 주현식 △경남본부 추승우 ◇4급 승진 △기획협력국 정희진 △커뮤니케이션국 조형배 △IT전략국 김태훈(전 네트워크팀) △경제통계2국 김태훈(전 투입산출팀) △금융안정국 안희훈 한상진 △통화정책국 문선경 △금융결제국 이수형 △외자운용원 김다인(전 위탁관리팀) △목포본부 최세진 △광주전남본부 김민재 △전북본부 김재휘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준영 △강원본부 유재성 △인천본부 정희원 △강남본부 백서정 ◇4급 이동 △공보관 서봉기 이준영 △기획협력국 권인하 김경민 전제훈 정혜리 주세준 △커뮤니케이션국 양아라 오권영 △인사경영국 강선영 박성우 이지선(전 강남총무팀) △인재개발원 정다운 황두호 △조사국 김다애 △경제통계1국 연승은 △경제통계2국 김민우 김수한 신준식 △금융안정국 김동욱 김상욱 △통화정책국 김미진 이승훈 △금융시장국 장동산 전현정 △금융결제국 김규식 송창훈 △금융업무국 피경록 △발권국 황후남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채희준 △런던사무소 이영직 △국제협력국 강인구 박정하 △외자운용원 박상호 양정태 △경제연구원 최기산 △감사실 박지수 조우진 최수연 △목포본부 강원중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경기본부 김은선 △강릉본부 이예일 △울산본부 민동길 △인사경영국소속 임종수 ◇5급 승진 △금융업무국 이경숙 △발권국 이은주 △부산본부 김오숙 △충북본부 전혜영 △강원본부 김미옥 박복신 △경남본부 강영금 △강남본부 조성은
■우리카드 ◇임원 신규 △업무지원본부 상무대우 이종희 ◇팀장 신규 △검사팀 팀장 양길
‘검사니까, 정의를 원한다’는 우장훈의 객기에 건달 안상구 눈알이 희번덕인다. “시방, 무슨 뭐? 저기 존 웨인이다 이거여? 정의? 대한민국에 여적 그런 달달헌 것이 남아 있긴 한가?”(영화 <내부자들>)
10년 아니, 사실 30년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기필코 일단락되는 모양이다. 승부는 예상대로여서 다소 싱거웠다. 다만 그 과정은 썩 달달하지 못했다.
그사이 강산이 3번, 한 세대가 바뀌었다. ‘애니콜’ 휴대폰을 내세우던 삼성전자는 우여곡절의 ‘갤럭시폰’에 이어 반도체·바이오 파운드리까지 왔다.
2009년 삼성 담당기자 시절, 언론은 물론 증권가 애널리스트, 경제개혁연대 등 비판그룹 절대다수는 삼성의 승계구도에 일정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권을 높이는 숙제는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봤다. 삼성을 두번째 맡은 2013년, 불현듯 구조개편이 숨 가삐 돌아갔다.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들을 쪼개고, 다른 곳들과 뭉쳤다. 이 회장의 지분이 많던 삼성SDS 등을 이용한 이합·집산도 벌어졌다. 그 길 끝에 정점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전격 합병 결정이었다.
삼성에버랜드가 어딘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걸음마가 시작된 곳이다. 전환사채(CB) 61억원어치 받은 것을 종잣돈 삼아 오늘날 삼성그룹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가 1주당 8만5000원대이던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헐값에 넘겼다. 당시 “편법적 승계”라는 세상의 비판을 뚫고 이 회장은 단숨에 25.6% 지분의 에버랜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1999년 삼성SDS는 장외시장의 5만5000원짜리 주식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당 715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발행했다.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버랜드와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가치를 끌어올렸다. 즉 이 회장의 ‘시드머니’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난 17일 삼성물산 합병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마침내!
삼성식 경영권 승계는 다른 그룹 총수들에게는 ‘대치동 스타강사의 족집게 과외’ 같다. 2·3세 자녀에게 비상장 계열사 등의 지분을 대거 몰아준 뒤, 핵심 상장사와 합병·분할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그렇게 해서 정점에 있는 지주사 격인 회사의 최대주주에 올라 전체 그룹 지배력을 장악한다. 그 과정에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짜맞추느라 일반주주에겐 손실을 입히곤 한다. 앞으론 삼성을 흉내내는 어떤 재벌도 단죄하기 힘들어졌다.
이제 오롯이 ‘JY(이재용)의 시간’이다. 정의는 다소 늦더라도 사후에 실현하는 방안도 있다. 승계에 첫 단추는 어긋나게 채웠지만, 과실을 제대로 분배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남았다. 당장은 ‘9만 전자’라도 만들기가 급선무겠지만 말이다.
이 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승자로 사초에 남을 것이다. 반면 법기술자가 된 전현직 ‘의금부 관원(법조인)’과 이들의 법꾸라지 짓을 견제했어야 할 ‘사간원 간관(언론인)’이야말로 역사에 큰 빚을 졌다.
글깨나 읽고 쓸 줄 안다는 ‘먹물’인 판검사, 언론인은 적당히 짖어대다 말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도, 나라님들도 어느새 포근한 ‘그의 품’에 기어들고 있다. 혹시 짖는 법마저 까먹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 아닐까. 달달한 ‘정의의 추억’은 이미 저 서쪽 하늘 너머에 있다. 우리에겐 찾아갈 ‘모히또’도, 한잔 걸칠 ‘몰디브’도 잘 보이질 않는다.
30년간 노력 끝에 ‘법적 승낙’을 받았으나, 아직 지배구조의 실타래는 온전히 풀진 못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굵직한 맹점들이 남았다. 특히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문제다. 이 고리를 어떤 식으로 끊든, 계약자에게 합당한 보상이라도 하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란 묵은 숙제와도 닿아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개정, 삼성물산(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삼성바이오 주식) 간 지분 맞교환 가능성 등 첩첩산중이다.
이재명 실용정부가 삼성의 이런 난마들을 끊어낼 어떤 ‘실용적 묘수’나, 샛길을 터줄지 눈여겨봐야 한다.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하면서, 도리어 교각살우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건 아니다!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별로 카드 색상을 구분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용 3가지 색으로 각각 제작했다. 결국 무슨 색 선불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려 차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난을 쏟았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 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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