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학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를 찾아 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김 장관은 세종시 금강 수계의 세종보 현장을 찾아 450여일째 세종보 재가동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 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보를 닫겠다는 방침을 밝혀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현재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재자연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백제보도 향후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금강 하굿둑에 대해서는 “하굿둑의 용수 공급 기능을 유지하며 생태계를 복원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자연화를 금강에서 시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강은 흘러야 한다. 과거의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다른 강보다 여건이 양호한 금강에서 재자연화의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6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을 시도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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