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박스패드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그를 방어해 온 여당은 비판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내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강 의원 옹호에 집중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적 기류를 신속히 모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비판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냈고, 그럼 여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명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송부 즈음 당의 기조는 (임명으로) 가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며 대통령실에 강 의원에 관한 우려 기류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그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여당 내에는 강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적기에 읽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물밑에서 짙어진 의원들 사이 우려를 지도부가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옹호만 하기 바빴다”며 “당에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정부 첫 인사부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긴 어려웠겠지만, 이번 건은 너무 오래 민심을 지켜본 것 같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의 의견 수렴 과정은) 아쉬운 면이 있다”며 “다만 (결국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돼서 아주 모양새가 나쁘진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강 의원 임명 강행을 요구하면서 당원 여론에 예민한 여당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A의원은 “(문자 폭탄 등에) 휘둘리면 안된다. 이건 (강 의원을) 동정할 일이 아니라 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일”이라며 “이건 (당과 정부에) 첫번째 위기가 될 만큼 사안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 일을 계기로 향후엔 인사 등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대통령실에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그 순간에는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모든 비난은 결국 대통령이 받게 된다”며 “(그냥 따르는게)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한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여론이 (지명)철회에 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자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게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상처를 덜 받는다”고 말했다.
금배 첫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냐, 금배 3연패를 저지했던 보인고냐.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우승을 향한 4강 승부를 남기고 있다. 4강 사령탑 모두 우승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노리는 서울 영등포공고는 25일 오후 6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과거 부평고 3연패를 저지한 서울 보인고와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두 팀 모두 학교축구팀 중에는 최정상권에 있는 팀이다.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손색이 없어 기술과 집중력에서 고교 최고 수준의 접전이 예상된다.
금배 사상 첫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충남 신평고는 이날 오후 7시40분부터 서울 용문고와 준결승전을 치른다. 신평고는 이번 금배 출전 팀 중 플레이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점점 강해지는 용문고는 35년 만에 두번째 금배를 꿈꾼다.
‘3연패 도전’ 영등포공고 VS ‘3연패 저지’ 보인고
영등포공고 김재웅 감독 “더 절실한 우리, 역전패 설욕”보인고 김형겸 감독 “빠른 압박·공수전환으로 대응”
■ 영등포공고 김재웅 감독
예선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합류해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대회 득점 선두(10골) 박태양, 8강전에서 3골을 넣은 전진우, 주장이며 중앙 수비수 이예준 등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과 체력이 좋다. 보인고와 올해 리그에서 맞붙어 1-2 역전패했다. 뒷심이 약간 밀렸다. 보인고는 힘, 기술이 좋고 포지션별로 탄탄하다. 우리는 올해 전국대회에서 두 차례 8강에 올랐을 뿐 우승이 없다. 우리가 더 절실하기에 승리하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금배 사상 최초 3연패를 노린다. 50년 넘게 우승과 인연이 없던 금배를 우리 대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역사를 약속의 땅 제천에서 쓰겠다. 1~2년 전 벤치에서 응원한 후배들이 주인공이 돼 선배 발자취를 이어갈 것이다.
■ 보인고 김형겸 감독
3학년 진학, 진로가 달린 대회다. 모든 걸 쏟겠다. 우리는 2월과 5월 두 차례 전국대회에서 8강에 그쳤다. 골키퍼 한준영, 수비수 노형준·변정우·고정민, 미드필더 전서호 등이 일본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을 만큼 기량이 좋다. 8강전에서 3골을 넣은 전민후도 기대된다. 영등포공고는 조직력, 밸런스, 투쟁심이 뛰어나다. 우리는 빠른 압박과 공수전환으로 극복하겠다. 나는 지난 2월 코치로 있다가 감독이 됐다. 든든한 후원자 김석한 재단 이사장, 전임 심덕보 감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독 첫 우승으로 보답하겠다. 보인고는 2017년 금배 결승에서 첫 3연패에 도전한 부평고를 4-3으로 제압했다. 영등포공고 3연패도 우리가 막겠다.
‘개인기’ 신평고 VS ‘조직력’ 용문고
신평고 유양준 감독 “천연잔디에 강한 충남 대표”용문고 최승호 감독 “후배들의 복수, 선배가 한다”
■ 신평고 유양준 감독
용문고는 내려서는 수비를 하리라 예상한다. 사이드가 뛰어나고 거칠게 밀어붙이지만 수비수가 느린 게 약점이다. 우리 플레이만 잘하면 제압할 수 있다. 이번 금배 저학년대회에서도 우리가 용문고를 4-1로 이겼다. 작년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올해는 4강이 최고 성적이다. 프로행을 앞둔 센터 포워드 최륜성(4골), 1학년 공격수 백건이 든든하다. 신평고는 금배 8강에 든 적 있지만 우승한 적은 없다. 우리는 올해 전국체전에 나설 충남 대표다. 충남 대표팀으로 금배 첫 우승을 일궈내겠다. 골이 적게 나오고 있지만 좋은 찬스를 계속 만들고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선수들이 천연잔디에서 더 잘한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 용문고 최승호 감독
5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에서 3위를 했고, 이번 금배에서 준결승에 다시 올라 저력을 증명했다. 두 번이나 결승행 좌절은 없다. 분위기가 좋다. 신평고가 개인기가 뛰어나지만 우리는 단단한 조직력,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은 플레이로 승부를 걸겠다. 미드필더 홍민준이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주장 정현수, 한건우가 수비를 안정적으로 이끈다. 이번 금배 저학년 경기에서 신평고에 패했다. 후배들의 복수를 위해 선배들이 각오를 다진다. 많이 내려서서 수비하지 않겠다. 내가 감독으로 부임한 게 2021년이다. 전국대회 4강도 부임 후 처음이다. 약한 팀을 이기는 팀으로 만들었다. 1990년 대회 이후 35년 만에 금배를 다시 품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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