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담금·공사비 올린 지주택 조합, 공정위와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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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코스피 종가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6일(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로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3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말 사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으나 이미 관세 통보를 받은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한화손해보험(6.26%), DB손해보험(4.76%) 등 보험주와 CJ(10.0%), 코오롱(7.1%) 등 지주사도 올랐다. 효성중공업은 3.07% 오른 10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차(4.33%), 기아(2.18%) 등 자동차주도 올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로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인하 의지를 표명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0포인트(0.14%) 내린 799.37로 거래를 마감했다.
민선 8기 수원시의 대표적인 돌봄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시행 중이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 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현재 4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주거안전, 식사지원, 재활돌봄까지 총 7개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수원새빛돌봄을 이용하는 시민은 가사노동, 병원 동행, 간단한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들어서는 ‘수원 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0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새빛돌보미가 등하교하는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다.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새빛하우스’는 2023년 10월에 첫 집수리 기념식을 열며 첫발을 뗐다. 목표는 ‘2026년까지 누적 2000가구 지원’이었는데, 더 많은 시민에게 새빛하우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목표를 ‘누적 3000가구 지원’으로 높였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올해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가구를 선정했다. 이로써 누적 2086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새빛하우스는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신설,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을 지원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해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보도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NPT 탈퇴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제재, 과학자 암살, 파괴 활동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NPT를 준수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 조약의 규칙 준수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여기서 더 나아가 NPT에서 탈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IAEA의 감시하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배상 요구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이란은 항상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군사적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재개되려면 “(미국의) 실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행동 변화의 명확한 신호가 관찰돼야 한다”며 “미래에 협상 도중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현재 일부 우호국이나 중재국을 통해 외교적 교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 가능성은 단호히 차단했다.
그는 “우리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방어와 억지용”이라며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공격당한 상황에서 방어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일부 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용인하면서 왜 이란만 문제 삼느냐”며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정당한 방어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란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프랑스 등 유럽 3국이 2015년 해제한 이란 제재를 일부 복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에는 “제재 위협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 진정 (핵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원한다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3년째 구금 중인 프랑스인 2명에 대해선 “그들에 대한 법적 절차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맞게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지난달 이란에서 여행 도중 실종된 프랑스·독일 이중 국적 사이클리스트의 행방에 대해선 “그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의 상황에 대한 공식 통지가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난달 대이란 공격이 지하에 보관돼 있던 농축우라늄 비축분 중 일부를 파괴하지 못했으며 이란 핵 기술자들이 해당 비축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의 미군 공습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YT와 CNN은 이란이 농축우라늄 비축분의 상당 부분을 공습당하기 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는 내용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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