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지금도 반복된다…피해자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 아닌 제도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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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무더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팻말을 들고 어깨에 둘러맨 북을 두드리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하은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제도의 실패임을 알게되었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 구조는 ‘운 좋으면 회복 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서울)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4호 불충분’이라고만 안내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가 언급한 4호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강씨는 “요즘은 임대인이 검찰에 기소당할 정도여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에 반도체 공장이 3곳이 있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최근에 통일부의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랐다”며 “이북에 반도체 공장이 3개 돌아가고 있다. 평양,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성시는 평안남도의 소도시이고, 원산은 강원도의 항구도시이다.
정 후보자는 “세 군데에서는 아마 (부품을) 밀수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휴대폰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휴대폰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에서는 지금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금 AI(인공지능) 혁명의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북한도 아마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남북 협력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대화·협력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남북협력을 위해선 북·미 관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김일성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이다”라며 “남이나 북이나 IQ나 DNA는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덩샤오핑의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교흥국은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의미다.
인공지능(AI) 기술로 119 신고 내용을 접수·분석하고,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이 본격 구축된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와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묶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이 도입된 지 20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119 신고부터 출동까지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국민이 119에 신고를 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접수한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만큼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도 높아지게 된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는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119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 계층에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앞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IT) 업체 4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 기술력 있는 IT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7년부터 3년간 25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7년에 광역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9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년여 년 전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 역시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특수통과 특수통의 법리 싸움도 주목받았는데, 1차전에선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갇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조직에서 찍혀 한직을 떠돌던 검사 윤석열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것은 2016년 12월에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는데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을 맡아 ‘돌아온 칼잡이’로 주목받았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연달아 맡았다. 총장 임기 말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거머쥐었다.
내란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되면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특검으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지휘로 서울구치소에 약 4개월 만에 다시 입소해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지난 구속 당시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목욕도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고 식사도 일반 수용자 식단에 맞춰 먹게 된다. 서울구치소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조 특검 역시 현직 검사 시절 특수수사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특검 수사는 ‘특수통 대 특수통’ 대결로도 주목받았다. 조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변칙적인 속도전을 벌였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초반 싸움에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특검 측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까지 재생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적으로 ‘통한 전략’이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단 접견을 하며 반격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10차 공판에도 불참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 미지수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 수사에 대한 이의 절차를 변호인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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