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지자들, 서울 구치소 앞 석방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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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 명이 이날 오후 2시 30분쯤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구속 찬성 단체 측 20여 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 모여 집회 중이다. 양측 간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기동대 9개 중대, 540여 명을 투입했다.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등 총 4686대를 지원해 올해 말까지 총 1만589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은 승용차 4174대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한다. 대표자·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5000만원(국비 1억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하면 된다. 신청대상과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고 밝혔다.
대교연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 윤리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계에 더 이상 연구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연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교육 전문성·윤리적 자질 부족’ 논란에 더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논문 표절 문제는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와 핵심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대교연은 “특히 심각한 것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고 대학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점이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대교연은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점을 두고 “학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언론이 지적한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집에 실릴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면 학회 논문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후보자 논란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연구 윤리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제도 개혁은 결국 법의 문제이기에 여러 법률가들이 관여하거나 외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 그 분야의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전문 분야는 오랜 생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에 이해관계와 편견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나 같은 경우, 이혼소송에서는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있더라도 남의 일처럼 넘길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청사에 출입하는 행정 절차는 조금만 까다로워져도 불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변화를 압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맡았던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분석은 대체로 위험하다. 모든 사례를 다 겪어봤을 리 없고 반대의 사례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개혁이 논의되다 보니 ‘이렇게 하면 결국 범법행위를 막을 수 없어 나라가 망한다’ 또는 ‘저렇게 하면 과도한 규제로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보인다.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비관적 전망을 만들어내기는 쉽다. 공정거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의 법 집행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나, 자본시장 규제를 저렇게 바꾸면 자본시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쳐 기업은 활력을 잃고 외국인 투자가는 떠난다는 비관론을 엮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학폭 사건을 이렇게 하면 학교가 무너진다, 가정법원 사건을 저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런 예언이 현실화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변호사 업무를 한 약 20년의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바뀌었고 수많은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졌다. 어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러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발전했다. 한국은 여러 불안한 부분을 안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특정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봐도, ‘A라는 제도 내지 B라는 기관을 어떻게 하면 C라는 가치가 무너진다’는 식의 극단적 비관론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가 지키려는 대상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점규제나 자본시장 정책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지만 작동하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 자체가 전혀 기능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제도 개혁이 진공 상태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의 역사를 보더라도,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직후에는 의원내각제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1987년 6월에는 대통령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관한 장단점 분석은 무의미하다.
결국 제도 개혁에 관해 발언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는 오히려 그에 앞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법관의 심증이 중립에서 인용 혹은 기각으로 기우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늘 궁금하지만 끝내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법관들은 어떤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해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로펌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해봐야 나아질 것은 없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전문가로서 보기에 중요한 문제라도 굳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강도와 빈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차갑고도 따뜻한 자세가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드론작전사령부가 보낸 무인기의 목표 좌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가 있는 15호 관저 일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믿을 만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는 지난해 10월3일과 10월8일에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들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있는 15호 관저 일대였다. 이 관저 인근에는 노동당 1호 청사와 호위사령부, 김일성종합대학,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 북한 지도부의 핵심 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북한 해군기지가 위치한 남포로 무인기 1대를 추가로 보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당초 비행경로에는 전투비행장인 온천비행장도 포함돼 있었으나 실무진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5호 관저나 남포 군사기지를 좌표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정보는 드론사령부에 없다”며 “최소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나 합참 정보본부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군 생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는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 하거나 중대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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