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랩학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의힘이 최근 추천한 새 인권위원 후보자인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해 “임명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는 각각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규탄 기자회견 참석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선출안 상정이 보류됐다.
김 위원은 24일 열린 인권위의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에 앞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이후 결원이 생겨 일에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후임이 신속히 임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분 다 일면식도 없지만, 두 분이 임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좌절돼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박 변호사를 추천해 선출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은 사실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던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 끝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인 지난 23일 오전 두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출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 발언 이후 이숙진 상임위원은 “결원이 있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만, 추천된 분들을 보면서 업무량이 당분간 더 많아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권위의 존립과 역할에 대한 숙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한겨레신문이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지 변호사가 인권위원 추천 발표 전 만났다’고 전날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도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지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지 변호사를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해서 ‘준비를 잘하라’는 통화는 한 적이 있으나, 면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은 “위헌·위법적인 12·3 계엄 이후 개정안이 60여건 나왔음에도 인권위의 첫 의견표명 안건은 7월3일에야 심의됐다”며 “인권위가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계엄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27일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태국의 캄보디아 접경지역인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 등 3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 경보 2.5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5일 ‘여행 자제’(2단계)로 지정됐던 곳이다.
현재 태국 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3곳과 함께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치앙센 국경검문소·매싸이 국경검문소 등이다.
태국 내 ‘출국 권고’(3단계)가 내려진 지역은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파타나주·나라티왓주·알리주다. ‘여행 자제’(2단계)가 내려진 지역은 딱주이다. 그외 모든 태국 지역은 ‘여행 유의’(1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외교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캄보디아의 태국 접경지역 여행경보도 높였다.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웃더민체이주·프레아비히어주·반테이민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이다. 이외 모든 캄보디아 지역에는 ‘여행 유의’가 발령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문제로 오래 갈등해왔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에게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는 올해 주민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재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포함한 ‘2025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계획’도 공고했다.
이번에 신설한 수해 복구 지원 자금은 당진전통시장과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지역 서북부 지역 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와 생업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cnsinbo.co.kr),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베이밸리 지역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남도는 체감형 생활복지 사업 ‘찾아가는 빨래방’을 이번 수해지역에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입 지역은 산청군·합천군·하동군·의령군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4개 지역으로, 빨래방 트럭 7대가 가동되고 있다.
세탁기 4대·전기온수기를 탑재한 2.5t 차량은 4개 지역 마을을 돌며 주민이 가져온 세탁물을 무료로 세탁해 준다.
세탁 트럭은 세탁기를 돌려야 해 전기·상수도가 들어오는 피해지역 마을을 우선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 트럭은 평소에는 시군 전역에 대형 세탁이 어려운 홀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음채움 버스’ 사업이다.
평소엔 세탁물이 마를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법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치매 예방 교육, 건강상담, 한방진료 등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전액 도비로 이 사업을 해오다 올해부터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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