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보험료 크레딧 지원 등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 약 1조7000억원과 본예산 2000억원 등 2조원 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등 ‘3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이다.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외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1차 추경에 편성됐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들은 전체 소상공인 700만명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된다. 편성된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311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 이용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약 2배 높은 한도다.
이 신용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새로 발급받는 것으로,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료와 연회비가 면제되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1년간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다만 중기부는 카드 결제 등 상환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시 최소한 매출액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7만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배달·택배비 지원에는 본예산 2037억원이 투입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전업종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2월 최초 시행 당시만 해도 지원대상 연매출 기준은 1억400만원 미만이었으나 지난달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 가량 집행됐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달 14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은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나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기업은행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안보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라는 얘기가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긴 것이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는다. 국민의 일상도 영향을 받는다. 사례는 숱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다.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고 밤낮으로 확성기 방송을 들어야 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팀 진용이 갖춰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당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인선했고, 전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정동영·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직업외교관 출신들이 한·미 동맹과 주변국 외교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구상이다. 이들에겐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전쟁 걱정 없는 나라가 되려면 남북이 당장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북전단을 원천 차단하고 확성기 방송을 끄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이 대화 채널 복구로,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은 신뢰 구축에서 시작된다. 새 외교안보팀은 이를 명심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주도적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4일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뤘다. 검찰 업무보고는 다음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수사·기소의 분리’를 반대해왔다. 국정기획위가 재보고를 거듭 취소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맛-닿음을 아시나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전국 급식 사업장에서 지역 농산물 활용 메뉴를 선보이는 ‘맛-닿음 프로젝트’를 펼친다.
24일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맛-닿음은 ‘맛으로 마음이 닿다’는 의미다. 국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프로젝트 첫 품목은 감자다. 현대그린푸드는 충남 서산시와 협업해 대표 특산물인 ‘해풍 감자’를 지역 농가에서 135t 매입해 7월 한 달간 전국 600여개 급식 사업장에서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서산 해풍 감자는 비옥하고 물이 잘 통하는 팔봉산 기슭의 사질양토와 가로림만(灣)의 해풍을 받고 자란 서산의 대표 특산물이다. 대표 메뉴는 ‘돈육 감자버터덮밥’ ‘감자크림 뇨끼’ ‘치즈 감자채전 비빔국수’ ‘들깨 순살 감자탕&감자사리’ 등이다. 각 급식 사업장에서는 서산시의 특산물인 해풍 감자, 뜸부기쌀 등을 선물로 주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그린푸드는 이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하기 위해 무, 양상추 등 농산물 주요 산지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맛-닿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산 농수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면서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기획·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3월 흉작과 수입 양배추 증가로 이중고에 시달린 제주산 양배추를 100t가량 매입해 지역상생에 나섰다. 지난해 1월에는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한 제주도 당근 200t가량을 매입했다. 또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취소돼 판로가 막힌 산천어 2.4t(약 8000마리)을 매입해 단체급식 메뉴로 제공, 2019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전남 무안의 양파 가격이 폭락하자 100t을 매입해 지역경제를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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