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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설]법정 시한 넘기는 예산 교착, ‘민생 우선’ 속도내라

이성중

2025.12.03 01:45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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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된 ‘이재명표 사업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밤 12시다. 여야는 늑장 처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민생을 방치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728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는 교착 상태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결특위 ‘소소위’로 넘어간 예산안은 현재 증액보다 먼저 하는 감액 심의도 끝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깎으려 하고, 여당은 “민생 발목 잡기”라며 맞부딪치고 있다. 지방선거 기싸움도 얹어져 서로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코로나19·내란·통상전쟁으로 심화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은 대승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다. 인공지능(AI) 육성 펀드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투자 지원도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예산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도 경청하라 주문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 사업의 실효성·시급성을 따져 예산 증·감액을 절충하기 바란다. 정쟁의 단골 소재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도 대통령실·여당은 원상 복구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되,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인세는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4개 전 구간의 1%포인트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논의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보류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야가 현재 45%보다 낮추지만 50억원 이상 구간엔 30%를 신설하는 걸로 절충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거라 반대하지만, 전반적인 부자감세로 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격랑과 내수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민생 우선, 밀실 배제, 합의 처리’라는 세 원칙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닝옐로우는 서울 시민이 촬영한 3000장 넘는 아침해 사진을 토대로 개발한 색이다. 2024년 스카이코랄(한강 노을), 2025년 그린오로라(긴 여름밤 가로수)에 이어 세 번째 서울색이다.
매일 시민이 맞이하는 아침해의 노란빛으로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색은 도시와 시민의 일상과 관심사, 변화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사회·기후·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올해 키워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2025년은 잦은 비와 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와 디지털 홍수속 피로감,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두드러진 해로 시민은 ‘무탈한 일상’과 ‘내면의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1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26 서울색에 담고 싶은 가치 1위로 ‘활력’이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시민이 직접 바라보는 아침해의 색감을 찾기 위해 SNS·온라인 등에 시민이 촬영하고 공유한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3000여 건을 수집했다. 이를 국가기술표준원(KSCA) 기준으로 분석해 안정감과 활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색군을 최종 도출했다.
모닝옐로우는 2일부터 서울시청사, 남산 서울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롯데월드타워, 광화문광장 등 주요 명소에서 첫선을 보인다.
서울색 페인트와 모닝옐로우를 적용한 패션·생활용품은 물론 조명과 미디어·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모닝옐로우를 폭넓게 구현해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모닝옐로우 개발에는 시각·조명·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했다. 홍승대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은 “조명·미디어·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인성이 높고, 서울의 야경과도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는 색”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모닝옐로우가 시민의 하루에 평온한 활력과 희망을 전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널리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소재 치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 중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가 제보를 접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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