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도운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개입해 이란을 지원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타스 통신에 따르면 후티 정치국 소속인 모하메드 알 부카이티는 이날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 계열 무바셰르 TV에 “우리는 시온주의(이스라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있어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며 가자지구의 형제들을 지원한 것처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온주의 단체는 이란의 핵 시설을 겨냥함으로써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분쟁 과정에서 후티가 이란과 협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후티는 앞서 지난 15일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조직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란 지원에 나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후티는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중부 자파 지역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스라엘 적을 상대로 한 이란군의 작전과 조율해 수행됐다”며 해당 공격이 이란과 논의하에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후티는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저항의 축’의 일원이다.
후티는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홍해 인근을 지나는 국제 상선과 미국 군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왔다. 이에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멘의 후티 군사 거점을 공습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후티가 미국 군함을 공격하고 미국이 후티를 공습하는 일이 반복됐다.
후티는 지난 달 6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휴전 합의에 따라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벌어진 무력충돌 상황을 우려한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시 주석이 지난 13일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충돌 사태에 관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이 갑자기 고조됐다”며 “군사적 갈등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며, 지역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들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발언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이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시 주석은 충돌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대조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이날 시 주석의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에는 양측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스라엘·이란 충돌 사태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시 주석은 대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이웃이며 정당한 발전권리가 있다”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프간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아프간에서 리튬 광산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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