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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G게임 [단독]주한미군, 받고 안 쓴 방위비 ‘2조원’ 넘는데···“부족하다”며 더 내라는 트럼프

이성중

2025.07.28 11:4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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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G게임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집행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훈련장·막사·작전 및 정보시설 등 군사건설 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던 2008년 당시 미집행 현금은 1조1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미는 제8차 SMA에서 현물 비율을 확대키로 합의해 2011년부터 설계·감리(12%)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담금 결정 체제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한다.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소요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019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앞으로도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12차 SMA의 이행약정에 따라서 한·미 제도개선합동실무단(국방부 및 주한미군의 국장급)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 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대안적 체제는 소요형을 뜻한다. 제11차 SMA 이행약정에 명시된 ‘대안적 접근법’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자 이모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 시작한 시점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수차례 전화를 한 경위도 캐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1차 소환조사에 출석했고, 이튿날인 22일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이 재차 출석을 통보하자 이날 나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1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1차 주포자 이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씨와 이 전 대표 간 대질조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이 전 대표 주장이 서로 달라 대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현출 인출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씨와 만난 자리는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신의 동선 자료 등을 제시했다.
또 이날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조사도 일부 진행됐다.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수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김 여사와 통화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씨에 대한 조사는 추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가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단순한 사업장 일탈이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권 매뉴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조업·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환경 전수조사와 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돼 공중에 매달린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나주시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가해자 및 사업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구체화된다. 시는 공인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다국어 통역 인력과 외국어 안내자료를 확충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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