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임대 “모든 국민에 ‘내란 청구서’ 부담 준 윤석열 단죄”···민주당, ‘손배 판결’ 환영 > 부품판매사업부

게임기임대 “모든 국민에 ‘내란 청구서’ 부담 준 윤석열 단죄”···민주당, ‘손배 판결’ 환영

이성중

2025.07.28 13:4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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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임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계엄) 결과 경제 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준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민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본 신문은 사회면에 지난 6월 2일, 3일, 11일 사회면에 <[단독] 리박스쿨 대표, ‘늘봄교육’등 올해만 강사 자격증 14개 등록…별도 협동조합 통해>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조합은 2020년 초등 방과후학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리박스쿨 및 손효숙씨와는 실질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본 조합은 2024년 11월 6일 손효숙씨에게 대표직 사임을 요구하였고, 손효숙씨는 2025년 6월 2일 조합 대표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본 조합은 기사에 언급된 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과학교육 업무만 진행할 뿐 어떠한 역사교육 및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두고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통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양측은 조선·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협상 기한인) 8월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시간 7월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 등은 그리어 대표와 여 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교섭팀들이 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고 저는 (통상·안보를 연계한) 오버럴(overall·종합적) 패키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며 “일각에서는 ‘한·미 간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한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런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타 분야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미국 측의 중단 압박에 대해선 “국회도 당연히 미국 쪽 통상에서 (온플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회는 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온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기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57.1%인 2889만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지급액수는 5조2186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60.95%(184만708명)가 신청했다.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전남(53.19%·94만3325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56.99%인 520만3626명이 신청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140만7627명, 선불카드 254만3600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444만6475명, 지류 50만1047명이다.
이달 21일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이날로 닷새를 맞았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았다. 이날은 요일제 신청 마지막 날이다.
이번 주말부터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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