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철강기업 US스틸이 일본 품에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일본제철은 110억달러(15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해 현지 생산에 집중할 방침인데, 한국 철강업계엔 ‘트럼프 관세’에 이은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전날 공식화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철강업계나 일본제철 모두 미국 고부가가치 철강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력 제품군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일본제철의 인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한국 철강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위해 미국 정부와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했으나, 세부조건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를 현지 시설에 투자하고, 미국 정부는 경영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갖는다는 정도가 공개됐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협정엔 일정 기간 US스틸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과 본사를 해외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은 향후 US스틸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화할 계획이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에도 US스틸 인수를 추진했지만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안보 우려와 미국 핵심 산업을 미국 소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US스틸이 미국인들에게 과거 자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US스틸의 철강으로 만들어졌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장은 “황금주 등을 통해 의사결정권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려는 것 같다”면서 “US스틸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수혈을 통해서라도 이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제철과 현대제철·포스코는 미국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인 자동차용 강판과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전기강판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현실화하자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58억달러(8조5000억원)를 투자해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이 제철소에 지분 투자 등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에 미국은 제1의 수출시장(생산량 13% 수출)이다.
손 원장은 “현대제철은 일단 미국 현대차 공장에 공급할 자동차용 강판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본제철·US스틸과의) 충돌이 크진 않을 수 있다”며 “US스틸이 곧바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제철이 US스틸의 내수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한국 업계보다 유리해진 면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은 조강 생산량 세계 4위 기업(세계철강협회·지난해 기준)으로 US스틸을 인수하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8위, 21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행정부가 예산을 확대편성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금보다 돈쓰기가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대형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이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게 됐다.
광주연구원은 17일 ‘광주공장 화재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장기간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 등 경제 손실 규모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도소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7486억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2609억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총 손실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연간 3514명의 취업자(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지난달 17일 발생한 화재는 76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피해 공장은 붕괴 우려로 한 달째 현장 감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소속 노동자 2400여명은 대부분 출근하지 못한 채 무기한 휴업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이 노동자들에게 이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원은 “휴업수당 지급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연간 625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 전 산업이 영향을 받으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역화폐 발행 증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공장을 지난해 신부지 계약을 맺은 전남 함평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금호타이어가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 용도변경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은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용보장이나 공장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고용보장과 새 공장 건설 논의를 노조와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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