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판돈 ‘10만8400원’ 고스톱 2심도 무죄···검사가 항소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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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명훈 클래식부산 예술감독이 오페라 <피델리오>를 선보인다.
부산시는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폐막 공연으로 정 감독이 오페라 <피델리오>를 지휘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28일 오후 5시 공연한다.
<피델리오>는 베토벤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로 사랑의 힘으로 감금과 억압을 이겨내고 정의를 회복하는 이야기이다. 보편적 인류애와 자유에 대한 베토벤의 열망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정 감독은 <피델리오>에 대해 “음악이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드문 작품”이라고 말했다.
공연에는 테너 에릭 커틀러, 소프라노 흐라추히 바센츠·박소영, 바리톤 이동환 등 세계적 수준의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일본 도쿄필, 중국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 베를린필 등 총 20여개의 세계적 교향악단과 국내 오케스트라 전·현직 단원이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앙상블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최근 정 감독이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지휘하는 오페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연 예매는 부산콘서트홀 누리집(classicbusan.busan.go.kr)과 인터파크, 예스24,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다.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는 “부산콘서트홀 개관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으로 <피델리오>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예술이 지난 본질적인 가치와 사회적 울림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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