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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작 벽돌공장 인권유린 터진 나주시, “지역 공동체 책임”···재발 방지 나선다

이성중

2025.07.28 16:0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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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작 전남 나주시가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단순한 사업장 일탈이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권 매뉴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조업·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환경 전수조사와 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돼 공중에 매달린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나주시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가해자 및 사업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구체화된다. 시는 공인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다국어 통역 인력과 외국어 안내자료를 확충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배포하는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신청이 폭주해 주요 영화관 웹사이트와 앱 접속이 마비됐다.
25일 오전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의 공식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대기 인원이 10만명이 넘는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접속을 시도하면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등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9월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을 적용하면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오전 10시쯤부터 26일 오전 4시40분쯤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18시간4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냐’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창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택시를 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정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추월하면서 고의로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뒤따라갔다.
이 사고와 별개로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8시 33분 부산 중구 한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C씨를 친 뒤 달아나기도 했다. C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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