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이와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총 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적립된 585억9000만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이른 시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 5월 남해군(1인당 10만원)이 처음 지급했다.
시는 지난 4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찬반이 엇갈렸다.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당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다.
아직 민주당의 ‘부의 요구권’은 유효하다. 오는 30일 제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부 동수는 부결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려면 찬성 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통시장 상인단체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변 시장이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사업’도 양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5년간 500억원씩을 출연해 1500억원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조선경기 활성화에 투입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다.
심우정 검찰총장(왼쪽 사진)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비화폰(비밀통화폰)을 받아 같은 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오른쪽)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때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두고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과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으며 통화는 각각 10분가량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16일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비화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이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때였다. 따라서 검찰과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두번째 통화 6일 뒤인 지난해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고,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던 때이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느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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