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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차트 정청래 “인간 강선우 인간적으로 위로”···박찬대 측 “보좌진들도 동지”

이성중

2025.07.28 17:4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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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차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24일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 측은 “보좌진이라 무심히 부르지만 그들 역시 동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며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을 돕고 있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지란 함께 비를 맞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동료 의원에게 위로 한마디조차 공개적으로 던지기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 좋은 박찬대가 차갑게 행동했다”며 “그림자로 살아온 보좌진, 그들도 동지라는 생각이 뜨겁게 꿈틀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직후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두 후보가 경쟁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강 의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자, 박 의원 측은 강 의원의 갑질 논란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연대 의식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설 중]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 결과지만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징벌을 내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얻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일반인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배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차원이 다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위축을 불러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104명이지만 5160만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에 이르고, 광주에선 23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개인의 재산은 6억9000만원, 배우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김건희 몫까지 합치면 약 80억원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이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거부 중인 윤석열도 재산이 걸린 소송은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 무슨 말과 염치로 항소할지 궁금하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대미 협상의 큰 틀이 마무리된 이상 총리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 이시바 총리의 진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등 전직 총리들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세 명의 전직 당 총재들과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으며 당의 분열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에서 나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의 표명)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퇴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다음달 중 참의원 선거 총평을 마무리하면 이시바 총리가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말까지 퇴진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수성에 실패한 후 자민당 안팎에선 이시바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생활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 불가의 이유로 들었던 대미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총리직 유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참의원 선거 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중론이 모일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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