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3대 특검 미진한 수사 합친 ‘2차 종합특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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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 등 수사 부족 지적“국수본 가면 야 공정성 운운할 것”법원 구속영장 잇단 기각 영향도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 비판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소위 통과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서울 관악구가 직장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만남 행사 ‘4가지 없는 소개팅’에서 18커플이 탄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1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NO 빌런, NO 술, NO 스킨십, NO 참가비’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구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구정 홍보 역사상 최초로 2186건 이상의 재공유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실제 정원 40명에 총 476명이 신청해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는 참가자 전원에게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사전에 제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만남 환경을 조성했다.
21일 열린 첫 번째 ‘4가지 없는 로테이션 소개팅’은 참가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열린 두 번째 ‘블라인드 암흑 소개팅’은 시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목소리와 대화에만 집중해 교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회차에서는 6커플, 두 번째 회차에서는 12커플이 성사됐다. 전체 참가자 대비 매칭률은 67.5%에 달했다. 특히 남성 참가자의 75%, 여성 참가자의 60%가 짝을 찾는 등, 지자체 주관 행사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해 청년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면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이색적이고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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