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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오늘 출범

이성중

2025.08.03 03:5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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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존에 설치한 당내 특위를 재정비하고, 종합적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벌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프로젝트·행사 등과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와 함께 권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2021~2024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조만간 권 의원을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통일교 측의 청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특검팀은 또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사 진행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사가 나간 뒤 페이스북에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각각 7위·3위 이상 땐 오초아 제쳐
리디아 고, 2연패 땐 1위 바짝 추격
고진영(왼쪽 사진)과 김세영(오른쪽)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통해 통산 상금 ‘톱10’ 진입에 도전한다.
31일 영국 웨일스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개막한 LPGA투어 AIG 여자오픈의 총상금 규모가 975만달러(약 135억8000만원)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25만달러 늘어 역대 최고액이다. 올해 우승자는 146만2500달러(약 20억3000만원)를 받는다.
AIG 여자오픈은 앞서 열린 4개 메이저대회 중 US 여자오픈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상 1200만달러) 다음으로 총상금 규모가 크다. 셰브론 챔피언십과 에비앙 챔피언십은 800만달러씩이었다. 자연스레 통산 상금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상금 1위는 2258만3693달러를 쌓은 ‘슈퍼스타’ 안니카 소렌스탐이다. 리디아 고(2100만1801달러), 카리 웹(2029만3617달러), 크리스티 커(2017만9848달러)가 뒤를 이어 ‘2000만달러 클럽’에 가입해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인비(1826만2344달러)가 가장 높은 5위고, 호주 교포 이민지(1790만4404달러)가 6위, 양희영(1605만3483달러)이 7위다.
8위는 렉시 톰프슨(1537만6729달러), 9위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1521만4533달러), 10위엔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1486만3331달러)가 올라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통산 상금 순위를 가장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한국 선수는 13위 고진영(1458만5835달러)과 14위 김세영(1428만6918달러)이다. 10위 오초아와의 차이가 각각 27만7496달러와 57만6413달러에 불과해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단숨에 오초아를 추월해 톱10에 진입할 수 있다.
꼭 우승하지 않아도 오초아를 앞질러 통산 10위권에 들 수 있다. 고진영은 단독 7위(상금 28만4488달러) 이상 성적이면 오초아를 제친다. 김세영 역시 단독 3위(상금 66만7156달러) 이상이면 오초아를 넘어선다. 물론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상금 톱10에 함께 오르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디펜딩 챔피언인 리디아 고는 2연패를 달성할 경우 소렌스탐과의 차이를 11만9392달러로 좁혀 상금 1위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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