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 심사···이르면 밤늦게 결과 전망 > 부품판매사업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 심사···이르면 밤늦게 결과 전망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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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 서초구가 1일부터 전국 최초 권역형 치매안심센터인 ‘방배치매안심센터’의 문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방배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에서부터 치매환자 쉼터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거점센터로 기능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방문시 조기에 검진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사례관리, 인지훈련, 치매환자 쉼터 등 통합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 권역별로 운영하는 만큼 방배·반포·잠원 권역 주민들은 모두 이곳에서 관리받는다.
특히 방배치매안심센터는 ‘인공지능(AI) 브레인 인지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AI분석을 통한 인지저하 조기탐지와 개인 맞춤형 인지훈련을 제공해 디지털 기반 치매예방 효과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 2008년 내곡치매안심센터의 문을 연 이후 17년간 다양한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방배치매안심센터와 기존의 내곡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운영돼 전국 최초로 권역별 분산운영체계가 구축됐다. 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생활권을 찾아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치매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에 위치한 내곡치매안심센터는 생활안전 중심의 ‘안심하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지원, 가족교육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권역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관리 정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행정의 표준’ ‘팔방미인 건강도시 서초’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쿠팡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쿠팡 측은 고인의 노동 실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쿠팡 택배 및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그간 제공해 오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의식한 고의적 은폐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과로사 사건은 사건 파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측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묻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조속히 사망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과로방지를 위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월15일 쿠팡 일산2캠프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 A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월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간 퀵플레스 기사가 사망했다며 “쉬는 날에도 나와서 사실상 휴무가 거의 없이 계속 장시간 일하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장시간 방치한 대리점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노조는 A씨가 뇌졸중으로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실이 10월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공식적으로 관련 보고를 요구했으나, 쿠팡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넘게 사망 경위, 노동 조건, 과로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쿠팡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인의 인적사항과 근무형태, 사망경위, 노동시간 등 조건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왔다. 쿠팡 전산시스템에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배송물량 등 정보들이 모두 기록돼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또 다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책임회피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망자가 어떻게 새벽배송을 해왔는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어떠했는지, 지난달 제주에서 돌아가신 고 오승용님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야간노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의무인 재해발생 신고가 이뤄졌는지, 산재보상 신청이 있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해도 쿠팡 택배 및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는 4명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CLS 관계자는 “고인 소속 위탁배송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경우 영업점에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쿠팡 배송캠프와 물류센터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물류센터 4곳과 배송캠프 3곳, 배송 위탁계약을 한 대리점 15곳을 대상으로 야간노동, 휴게시간, 노동자 건강진단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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