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가 수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단에 있는 한 폐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9시간 넘게 진화 중이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고형연료(SRF) 생산 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서귀포소방서는 곧바로 인력을 투입했으나 불길이 거세지며 인근 공장 건물로 번지자 같은 날 오후 9시 3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단계다.
이 업체는 폐목재 등을 가공해 고형연료를 생산하며 이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적장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 4개 동(1082㎡) 전체와 파쇄작업 라인, 중장비 등이 소실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까지 소방대원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총 154명을 투입했다.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등 장비 32대도 동원됐으며, 인근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명 수색을 병행하는 한편, 폐목재 야적물 특성상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연소 확대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지난 1일 오후 5시까지 20명이 투입돼 기름보일러 정비소 수리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작업과 화재 발생의 연관성을 포함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폐목재 야적물 특성상 완전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로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저지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6시11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량의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차량 우회 등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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