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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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탄소중립도시연합’에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가입했다.
인천시는 1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탄소중립도시연합’ 정기회의에 참석해 단체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제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창립됐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일본 요코하마, 호주 시드니 등 주요국의 22개 선도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기술·재정 분야에서 협력하며 혁신적인 기후행동을 공유하는 중이다.
시는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국제적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단체 가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단체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후행동 도시 간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 프로젝트 및 기금 연계 지원, 도시 간 공동선언 및 캠페인,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발표 기회 등 다양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뷰티의 글로벌화를 주도해온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남매 간 갈등이 부자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콜마그룹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대표가 7.45%, 윤 회장이 5.59%를 가지고 있다. 윤 회장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며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시작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놓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가 갈등하면서 빚어졌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사업 부진 탓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사회 개편과 대표 교체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윤 대표가 과도한 경영 간섭 시도라며 반발했고, 윤 부회장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며 지난달 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부친인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3자 간 경영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주식 반환 소송과 관련해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콜마홀딩스 주가는 전날보다 29.99% 오른 1만5950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콜마비앤에이치와 한국콜마 주가도 각각 4.28%, 2.0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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