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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앱추천 “미·중 가상화폐 패권 다툼 가열···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이성중

2025.07.28 21:0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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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앱추천 [주간경향]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이 됐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통과시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 법에 서명한 뒤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달러로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코인이 퍼질수록 달러는 더 강력한 패권 지위를 갖게 된다. 이 상황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달러 패권을 흔들고, 위안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미 100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미·중 간 펼쳐지는 패권 다툼으로 금융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미중 화폐전쟁> 저자인 조경엽 전 KB금융 경영연구소장을 지난 7월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에서 만났다.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기 집권 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달라진 건 왜인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원대한 계획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다. 미국의 방대한 국가 부채, 급속도로 팽창한 가상자산 세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도전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330억달러로, 이중 1조달러 이상이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다. 반면 지니어스 법안은 1달러당 1코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나 단기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단기물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재무부는 단기물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장기물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가 나타나 미 재무부는 부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트럼프 1기 취임 당시인 2017년 970달러 선에서 지난 6월 11만7000달러 선으로 100배 넘게 뛰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하면 ‘달러라이제이션’(자국 통화 대신 달러화 사용) 등 통화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만큼 달러 패권이 더 강력해질 것이란 주장인데.
“캄보디아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빠르게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달러를 난공불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와 금 사이의 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닉슨 쇼크였다. 이 위기를 해결한 묘책이 페트로 달러(원유 거래 시 달러로만 결제하는 국제 시스템)였다. 당시 전체 무역량의 15~20%에 해당한 석유를 모두 달러로만 거래하게 해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였다. 이때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고, 달러화 가치가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 G7 국가끼리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위기를 타개했다. 일종의 금융동맹이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달러의 지배력에 균열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 70%에 달하던 세계 외환보유액 내 달러 비중이 지금은 58%까지 떨어졌다.
“맞다. 러시아를 국가 간 결제망(SWIFT)에서 배제해버리는 등 달러의 무기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줄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SWIF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별도 결제망도 만들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부채까지 겹친 현재의 달러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만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
한편,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다. 대신 일찌감치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CBDC·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상용화해 차세대 기축통화로 삼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디지털 위안화(CBDC)는 결제 과정에서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 전통적인 금융 거래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간편하다.
-CBDC를 중국 내부용이 아닌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보면 모두 스마트폰 앱을 열어 CBDC QR코드로 결제한다. 중국이 추진 중인 국경 간 결제 플랫폼 프로젝트 엠브릿지 프로젝트도 국경을 초월한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이밖에 국제결제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통화 스와프 체결, 해외 직거래시장 개설 등 중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페트로위안화 전략 등 과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방법도 모방하고 있다. 이걸 미국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왜 첫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을까. 중국이 확장을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사우디가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앞으로 중국의 달러 패권 위협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
“디지털 화폐시장에서 달러가 압도적일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이라는 좋은 실험장도 있다. 지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홍콩에서 출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허용하지 못한 건 외화가 유출될 위험 때문이다. 중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각에선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차이나’설도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는 매우 크다. 트럼프 1기 25% 관세 때는 중국이 위안화를 약화해 관세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지금은 환율 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환 보유액에 위안화를 포함한 나라가 과거보다 많아졌고, 위안화 표시 채권 판다본드 등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다. 중국은 일명 쌍순환,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돌린다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을 피해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부동산 부실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피크차이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 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떻게 돼야 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도입돼야 한다. 인플레이션 우려,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을 미리 만든다는 전제하에 디지털 화폐개혁이 필요하다. 그것도 정부가 주도해서 원화 스테이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발행기관도 유연하게 풀어야 좋다. 시대가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고 있어서 이 길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무딘 칼도 쓸모가 있다. 실수해도 다칠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마토나 양파를 썰 때는 예리한 칼이 필요하다. 칼이 무디면 더 많은 힘을 가하기 때문에 토마토의 과육이 뭉개지고, 도마는 과즙으로 흥건해진다. 양파의 경우는 어떤가. 무딘 칼로 양파를 써는 일은 자해에 가깝다. 양파는 조직이 손상되면 ‘이소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자극성 화합물 비말을 뿜는다. 이 때문에 양파나 대파를 썰 때마다 눈물 콧물을 쏟게 된다(비염 환자라면 뒤끝이 더 길다). 다량의 양파를 썰어야 한다면 자신을 위해 칼을 갈아 날을 세워야 한다.
어느 날, 우산 수리를 가르치시는 곽성규 스승님께 연락이 왔다. “칼 가는 것 좀 배워둬라.” 저번에는 선풍기를 고치라고 하시더니. 스승의 은혜가 정말로 하늘 같다. 망설이지 않고 작업장을 찾아갔다. 테이블에는 숫돌과 탁상용 그라인더, 물을 담은 용기가 놓여 있었다. 숫돌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전용 거치대에 고정한 상태였다. 제자들은 돌아가며 칼 수리법을 배웠다.
물을 뿌려 숫돌을 적신다. 한 손으로 칼자루를 잡고, 반대쪽 손을 가볍게 얹어 숫돌 위에서 밀고 당긴다. 수시로 물을 뿌리면 마찰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고, 쇳가루가 날리지 않아 안전하다. 칼은 완전히 눕히지 않고 약 15도 각도로 세운다. 시중에는 ‘연마 가이드’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끼우면 날의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편리하게 칼을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쓰는 대신 스승님의 시범을 눈여겨보며, 손의 각도와 느낌을 기억하려 애썼다.
숫돌은 칼의 상태에 따라 표면의 입도(입자의 크기)가 다른 것을 쓴다. 숫돌의 입도는 150방(150#으로 표기)에서 1만방까지 다양한데, 가정용 식도를 수리하는 경우 400~1000방 정도로 충분하다. 숫자가 작을수록 표면이 거칠고, 숫자가 클수록 표면이 부드럽다. 초벌로 400방 이하의 거친 숫돌에 갈아주고, 날의 모양이 정돈되면 1000방 이상의 고운 숫돌에 갈아 마무리한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생고기나 횟감처럼 부드러운 것을 모양 있게 썰기 위해 3000방 이상의 고운 숫돌로 마감한다. 아침저녁으로 칼을 갈거나, 그도 부족하면 칼갈이봉으로 즉석에서 삭삭 날을 세운다.
문득, 부천에서 자주 가던 분식집 사장님의 칼이 떠오른다. 수십년 갈아 써서 날렵해진 칼은 사장님의 손에 꼭 맞았다. 고기만큼 자르기 힘든 순대나 김밥도 저항 없이 고르게 썰렸다. 수없이 갈고 길들이며 자기만의 도구를 만들어 온 사장님의 세월이 거기 담겨 있었다. 나도 내 칼을 그렇게 길들여 쓸 수 있을까?
수리를 마친 칼을 신문지에 둘둘 싸서 배낭에 넣었다. 그라인더(회전하는 전동 숫돌) 실습 도중 옆면에 생채기가 났지만, 이 흔적도 ‘수리의 추억’이 될 것이다. 칼을 수리한 보람이 있도록 요리에 양파와 토마토를 넉넉히 써야겠다. 오랜만에 토마토 카레를 만들어 볼까? 벌써 군침이 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날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숨져 있는 최씨를 발견했다. 최씨의 가족은 그가 발견되기 한 시간 전인 오전 2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뒤 야산으로 간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최씨를 단수 공천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은 최씨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장선 시장에게 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석열계’인 최씨를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최씨와 공 전 시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최씨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에도 명시돼 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남산을 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남산 N서울타워’에서 명동 일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계단길인 ‘북측숲길’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북측숲길을 이용하면 남산 정상까지 보행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정상 지점 혼잡도를 완화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측숲길은 기존 관리용 계단 동선을 활용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나무 덱으로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산길의 가파른 지형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완만하게 설계해 계단 길을 걷는 동안 숲의 풍경도 즐길 수 있게 했다.
북측숲길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3개(시티뷰·바닥숲·물소리)의 전망쉼터도 만날 수 있다. 이 길은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조성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오는 10월에는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하늘숲길’이 조성돼 남산 정상부와 주변 명동·남산도서관 등을 잇는 다양한 보행길이 모두 완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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