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원룸 집중호우로 수돗물 공급 중단됐던 울산 울주…송수관 복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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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송수관 일부가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으로 2035년으로 계획돼 있는 천상∼언양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압장으로 이어지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부터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4~5일간 중단됐다. 당시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까지 태화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는 연장 12㎞, 지름 900㎜ 규모로 2004년 매설됐다. 울산시는 지난 17∼19일 사이 울산지역에 최대 330mm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강밑에 묻혀 있던 송수관이 강한 유속으로 이탈되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단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64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천상∼언양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앞당겨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 완료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애초 2035년까지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연간 1500억원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개선 사업비는 700억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체 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상수도 관로 복선화와 함께 재난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06억원 규모의 언양배수지 개선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동안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에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질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얼마큼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일개 노동자는 알 수 없다. 비전문가인 정씨에게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사람도 없었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힘들게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참 서글펐다”고도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 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의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첨단산업분야에서 발병한 질병이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학 수준에서 곤란해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거부 등으로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와 노출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청구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씨는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린 인물로,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 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특검팀이 윤씨 신병을 확보하면 관련 수사도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안성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쯤 안성시 미양면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30대 A씨가 제품 이송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숨졌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제품 이송 설비에 접근했다가 갑자기 움직인 해당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허리 등 상반신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품 이송 설비의 작동에 이상이 감지되자 이를 살펴보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제품 이송 설비는 골판지 상자 등의 제조에 쓰이는 자재인 원지를 옮기는 기계다. 원지는 거대한 롤 형태로,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다.
고용노동부는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 조사에 나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책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또 A씨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국경에서 닷새째 교전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8일(현지시간) 휴전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휴전 회담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양국 간의 갈등이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휴전 협상을 환영하며 “양국이 하루빨리 분쟁을 중단하고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간 정상 회담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한 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회담 직전까지 무력 충돌에 관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이날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진에게 “이전까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 캄보디아가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회담에서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 달리 휴전 협상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훈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양국 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회담 개최 소식에도 국경에서 교전은 계속됐다. 말리 소치아타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태국이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드론, 로켓, 집속탄으로 공격했으며 일부 발사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고대 사원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고대 사원은 양국 간 갈등의 진원지 중 하나다.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시도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무력 충돌이 계속되자 국제 사회의 우려도 쏟아졌다.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 사망자와 이재민 수의 증가, 공공재산 파괴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휴전 협상을 촉구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맞닿은 817㎞의 국경과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돼왔다. 지난 24일 전투기 등이 동원된 후 태국 군인 5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CNN은 지난 24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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