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공유사이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이태정
■법제처 ◇서기관 전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오정애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남수진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예산과장 김건민 △방위사업예산과장 박성주 △거시정책과장 최시훈 △기후대응전략과장 강승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문기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반부패부장 박철우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영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장동철 △〃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서울고검 검사장 구자현 △부산고검 검사장 이종혁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박현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임승철 △인천지검 검사장 박영빈 △수원지검 검사장 박재억 △부산지검 검사장 김창진 △광주지검 검사장 박현철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국토교통부 ◇과장급 파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장 엄지희
■극지연구소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9차 월동연구대 총무 하삼식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3차 월동연구대 총무 강선구 △정보전산실장 박헌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정부가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급에 따른 본과 3학년 학생의 졸업 시점은 해당 대학이 2027년 2월과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의대의 역량을 넘어서는 교육 파행은 피하면서, 의사 배출 병목 현상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1년 반 만에 아무런 반성 없이 조건까지 따져가며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게 도리 아닌가.
정부·의대가 합의한 방안을 보면 1학기 유급 처분을 받고 2학기 복귀하는 학생들은 2학기 중 1년치 수업 과정을 몰아 들은 뒤 다음 학년으로 정상 진급하게 된다. 교육부로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미복귀 학생에게 ‘유급 페널티’를 주는 선에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특례조치가 불가피하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데 1학기 유급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본과 4학년의 경우 내년 8월 졸업이라 올 하반기 국시를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 국시를 허용해야 한다. 의대생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푸는 셈이다. 유급생들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먼저 복귀했다고 매도해오던 유급생들과 함께 수업받고 똑같이 진급하게 됐으니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특례까지 줘가며 복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마뜩찮다. 가뜩이나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애초 발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이라고 해도, 의료대란이 장기화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는지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돌아보고 자성할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도 이날 첫발을 뗐다. 의대생·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틱톡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통제권을 쥔 채로 1억 개의 미국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 내 틱톡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이라며 “중국이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다. 애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90일씩 연장해 현재 시한은 오는 9월 17일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틱톡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고만 밝혔다.
이달 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틱톡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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