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알피지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하반기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주 1회 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모여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가 수련 재개를 위한 3가지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지난 21일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비상 진료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존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의원 총회를 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기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논의 주제들을 검토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병역 문제 등 구체적이거나 민감한 안건은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주 1회 회의를 할 예정이다.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시작되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다음 주 회의 이후인 8월 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서 수련 기간 열흘을 인정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수련협의체에서) 협의해야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 실시되는 필기시험 준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수련병원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필기시험은 절차대로 진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병원별 모집인원은 현재 결원만큼 충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절차나 정부 보고가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어질 협의체 논의에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더욱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최근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종로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종로 주얼리의 많은 사업주는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얼리 사업장에 민간 인사관리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눈물겨운 투쟁에 작은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업장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한다.
폭염 속에서 제초 작업에 투입된 40대 외국인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숨졌다.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3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한 뒤 내려오던 40대 남성 A씨(네팔 국적)가 쓰러졌다.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경련 증상을 보이며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당일 오전 6시쯤부터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제초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가 조사 이후에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전날 포항의 낮 최고기온은 33.6도였다. 이 지역에는 지난 22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또 전날까지 포항에서는 나흘 연속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관측되고 있다.
업체 ‘판매장려금’ 경쟁 미지근판매점주 “통신사들 서로 눈치”폐지 시점 기다렸던 소비자들“2~3개월 뒤 다시 와보려고요”
폭탄 할인 없지만 이전보단 저렴복잡해진 보조금 구조는 ‘복병’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소비자가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 봐 계산기로 가격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며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 플립7(265GB)의 통신사 이동 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만~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며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고객별로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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